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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연금폭탄 경고...국민연금 무사할까보험료율 인상, 국민반발 확대...‘국민연금을 믿으라’ 광고 지속
   
▲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낮은 수익률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금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행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설계된 탓이다. 최근 국내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불안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록적으로 낮은 금리와 고령화로 인해 미국의 연금 위기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도 보도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세이빙 갭’(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여력 차)은 지난 2015년 70조달러에서 오는 2050년 400조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다.

이러한 배경에는 은퇴자 증가와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 설계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일조했다.

실제로 미국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 2013년 연금지급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연금 재정적자 규모는 전체 부채(180억달러)의 39%(74억달러)를 차지했다. 연방정부가 개입하면서 연금수령액은 5%이상 줄었고 기존 가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영국 건설업체 카릴리언도 올해 초 퇴직연금 파산 신청을 했다. 연금 재정적자는 26억6000만 파운드(3조7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연금지급액 일부는 영국 정부의 세금으로 메웠다.

이처럼 연금폭탄 우려가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러한 우려가 어불성설이라며 불안을 잠재우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행중이다. 평균수명도 늘면서 향후 연금지급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차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60년에서 3년 빨라진 2057년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차원의 대응이 따르겠지만 가입자인 국민들은 노후 불안을 떨치기 어렵다. 세금 등이 투입되면 이 또한 국민의 ‘고통’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을 믿으라’는 광고는 이러한 불안을 더욱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는 영원히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성규 기자  |  dark1053@econovill.com  |  승인 2018.12.03  1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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