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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EU, 결국 이탈리아 예산안 거부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열린 집행위 주간 회의를 마친 뒤 이탈리아 내년도 예산안을 거부하고 3주 내로 새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탈리아 예산안은 EU 권고를 심각하게 불이행하는 사례"라며 "이탈리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EU 회원국 간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가 회원국 예산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이사회는 이탈리아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할 경우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EDP에 따르면 이탈리아에 GDP의 최대 0.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재정 규칙은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3%로, 공공부채 상한선은 60%로 정하고 있다. 지난 7월 EU 이사회는 이탈리아에 재정적자에서 일회성 및 경기 변동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적자 규모를 GDP 대비 0.6%까지 낮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제시한 내년도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2.4%였고, 구조적 적자는 0.8%에 달한다. 공공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GDP의 131.2%로 최근 구제금융을 졸업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10년 그리스도 방만한 재정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가며 유로존 부채 위기를 촉발했다. 이탈리아 경제 규모는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로존 국가 중 3위로 그리스의 약 10배이며 부채 규모는 7배 수준이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과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이끄는 포퓰리즘 연정은 이번 예산안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 감세, 연금 개혁 등을 담았다. 이탈리아 연정의 포퓰리즘 예산안은 자국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는 EU가 예산안 거부 결정을 내리자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도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며 "(EU는) 이탈리아 정부가 아닌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EU가 이탈리아 예산안이 EU 권고를 심각하게 불이행하는 사례라며 이를 거부하고 3주 내로 새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Westmonster

[미국]
■ 할리데이비슨 3분기 판매 13% 감소, 트럼프 보이콧 때문?

- 115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상징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의 매출이 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나.

-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할리데이비슨의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고 보도.

- 블룸버그는 할리데이비슨의 이 같은 판매량 대폭 감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이 회사에 대한 보이콧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관계가 있다고 전해.

- 할리데이비슨은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미국산 모터사이클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하자 미국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할리데이비슨이 미국인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맹비난.

- 그러나 할리데이비슨의 지난 3분기 수익은 증가했다고. 23일 발표된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억 1390만 달러(13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 이는 고가의 럭셔리 모터사이클 판매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아시아]
■ 다이슨, 싱가포르에 전기차 공장 세운다

- 무선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영국의 가전업체 다이슨이 싱가포르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

- 다이슨은 2020년까지 싱가포르에 전기차 제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제품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혀.

- 다이슨은 지난해 9월 혁신적인 전기차 생산을 위해 20억 파운드(3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데 이어 싱가포르 생산 공장 계획을 확정하며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어.

- 싱가포르에 생산 기지를 세우기로 결정한 것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시장과 근접해 있기 때문.

- 다이슨은 이미 싱가포르 내에 3개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1100명을 고용하고 있어. 싱가포르는 중국, 인도,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양자 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제품을 수출하는데 유리하다고.

■ 필리핀, 보라카이섬 청소 끝 - 26일부터 전면 개방

- 환경 정화 작업을 위해 6개월간 폐쇄됐던 필리핀 보라카이섬이 오는 26일 전면 개방된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

- 보라카이섬은 연간 약 200만명이 방문하는 유명 휴양지였으나, 지속된 환경오염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오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4월 섬을 잠정 폐쇄.

- 보라카이섬은 반년 간의 재정비 기간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필리핀 국민을 대상으로만 임시 개방하고 있어. 섬이 전면 개방되는 26일부터 필리핀 당국은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여행객의 숫자를 최대 1만 9200명으로 한정한다고.

- 수영을 제외한 수상스포츠는 당분간 금지된다고. 기존 카지노 3곳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영구 폐쇄. 해변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해변 파티도 여전히 금지.

- 베르나뎃 로물로푸야트 필리핀 관광장관은 "새로운 보라카이는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관광지에서도 정화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 환경 정화 작업을 위해 6개월간 폐쇄됐던 필리핀 보라카이섬이 오는 26일 전면 개방된다.     출처= TravelNLeisure

[중국]
■ 中, 강주아오 대교에 안면인식기술 도입

-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 광둥성 주하이를 잇는 '세계 최장 대교'인 강주아오(港珠澳) 대교에 첨단 얼굴인식기술을 도입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24일 보도.

- 강주아오 대교의 국경출입구에 안면인식과 지문분석 기술을 도입해 ‘국경출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30초로 단축시켰다는 것. 

- 국경출입구의 차량 정체를 막기 위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광둥성 선전시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기업인 '인텔리퓨전'이 개발.

- 강주아오 대교를 통과하려는 홍콩 주민의 경우, 사전 이 시스템에 얼굴 이미지와 차량번호판을 등록하면 본토 당국이 발급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입출경할 수 있다고. 

- 이밖에 당국은 대교를 오가는 버스에 운전기사의 얼굴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장착. 이 시스템은 운전기사가 20초 안에 3번 이상의 하품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좌우를 보면 경보음이 울린다고. 또 운전기사 손목에 심박수 등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팔찌도 착용토록 했다고.

[일본]
■ 고령화 日, 2030년 644만명분 일손부족

-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12년 후인 2030년에는 644만명분의 일손이 부족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

- 버블(거품)종합연구소와 주오(中央)대는 일본의 일손부족 현상이 203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심각할 것으로 예측. 주무 관청인 후생노동성은 2017년 기준 121만명 분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어.

- 버블연구소는 실업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을 토대로 2030년 노동 수요가 7073만명으로 예상되만 노동 공급은 6429만명에 그쳐 644만명분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

- 연구소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시니어 노동력 확보 등과 더불어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만이 일손 부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

- 데이코쿠(帝國)데이터뱅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작년 일손 부족으로 도산한 기업은 114곳으로 4년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고.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8.10.24  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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