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올해 투입된 예산이 68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6800억원 중 집행율은 9월 기준 10% 해당하는 68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9월 기준 예산 승인률은 14%로 연말기준 80%에 해당하는 5200억원의 예산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당초 연간 예산 2조원을 투입할 것이란 공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김태흥 도시재생기획단 지원 정책과 주무관은 “예산은 사업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하다보니 예산 대비 집행율이 낮다”면서 “사업지 선정도 점차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연간 사업비 10조원 중 2조원은 정부 재정에서 충당한다.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하며 나머지 3조원은 공기업 사업비와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된다.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5조씩 총 25조원의 출·융자 형식으로 투입된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부담하는 셈이다.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 기금 3조8000억원, 도시계정 1조1000억원으로 나뉘어 투입되며 주택기금 3조8000억원으로 매입·전세임대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등을 통합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에서 사업을 발굴해 기금의 출·융자를 신청하면 지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집행하고 매년 집행실적을 점검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8월 31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지만 정작 예산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정된 99곳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이 진행되려면 내년이 돼야지나 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책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올해 6800억원, 내년 8380억원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실행속도가 느린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참여 역시 활발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지역 선정에 공기업 제안형은 사실상 사업주가 공기업이다 보니 지난해에는 LH나 지방공기업 말고는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의 투자액을 부담할 LH는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으로 수년간 부채를 감축해 온 LH가 2022년 이후가 되면 다시 부채가 140조원을 육박할 것”이라면서 “LH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 쉽지 않고 서울 이외의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도시재생법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에는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도시재생 사업지 중 별도 특별구역을 지정해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주민 등이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이 개정안에도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내용은 빠져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사례는 현대건설과 도원이앤씨, 서한 등으로 총 3곳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민간자본의 유인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이종연 사무관은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지 중 혁신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구역 지정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어떤 내용의 혜택이 들어갈지는 미정인데다 민간자본유치 목적 보다는 공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 만큼 민간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