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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6년간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41.5%…16조원 못 찾아유의동 의원 "미회수금액 규모 부산·토마토·제일저축은행 순"

[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2011년이후 파산한 저축은행에 2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올 상반기까지 회수된 자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조8000억원 규모의 국민 혈세는 언제 회수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재단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들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290억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자금은 11조21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입된 공적자금 대비 회수된 자금이 불과 41.5%수준인 것이다.

파산한 저축은행 회수율을 보면, 부산2저축은행이 10.8%로 30개 파산 저축은행 중 공적자금 회수가 가장 덜된 은행이다. 그 다음으로는 보해저축은행이 11.1%, 한주저축은행이 13.4%, 부산저축은행이 14.3%, 에이스저축은행이 17.1%순이다.

미회수 금액별로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2조7049억원으로 미회수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토마토저축은행이 2조2614억원, 제일저축은행이 1조8634억원, 부산2저축은행이 1조6541억원 순이다.

유 의원은 "지난 6년여 동안 예금보험공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금회수율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저축은행들로부터 인수한 자산 중 규모 큰 자산 매각에 보다 집중하는 등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  gyh@econovill.com  |  승인 2018.10.22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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