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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 시스템리스크 촉발 우려데이터 부재, 판단 어려워...국제 공조 활성화 전망
이성규 기자  |  dark1053@econovill.com  |  승인 2018.10.08  16:20:46

[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그림자금융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스템리스크 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과 연계성이 심화됐음은 물론 공통 데이터 부재로 명확한 판단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고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는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전년대비 0.1% 감소한 42조2000억유로다. 총 금융자산(은행 등 예금기관)의 39%를 차지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유로지역(EA)은 1.2% 증가한 3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총 금융자산의 44%에 해당된다.

   
▲ EU그림자금융 규모 및 성장률 추이 [출처:국제금융센터]

유럽 시스템리스크 위원회(ESRB)가 정의하는 넓은 의미의 그림자금융은 예금기관 외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활동을 말한다.

EU 그림자금융은 2012~2015년 연평균 8.6% 증가했다. 2016~2017년은 42조유로 수준을 유지했다. 총 금융자산 내 비중은 2013년 33%(EA 37%)에서 점차 증가했다. 특히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을 하는 상위 국가에 집중됐다. 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8개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MMF 1조2000억유로, 투자펀드(MMF제외) 13조5000억유로, 기타 금융중개기관 26조7000억유로 등이다. 이중 투자펀드는 초저금리 환경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2017년 말 자산규모는 2012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 EU 금융자산별비중(`17년말) [출처:국제금융센터]

최근 EU 정책담당자들은 연이어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림자금융과 은행간 신용창출 과정의 연계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과 규제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계감도 고조되고 있다.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만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EU그림자금융과 은행권과의 상호 연계성 심화 ▲일부 투자펀드와 관련된 레버리지 증가와 유동성 변환 ▲데이터 부재 위험 등이 지목됐다.

그림자금융기관의 EA 은행 홀세일(whole sale) 조달은 2016년 대비 2% 증가한 2조2000억유로로 2012년 이후 연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MMF의 역내 은행채 투자증가가 주 이유다.

역으로 은행권 그림자금융기관의 자산대비 투자자산 비중은 2006년 5.6%에서 2011년 9.8%로 증가했다. 2017년은 8% 수준이다. 은행권의 그림자금융 익스포저 중 60%가 EU외 그림자금융기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미국 비중은 27%로 역외 비중이 상당하다.

다만, 역외 그림자금융과 은행권간 상호 연계성과 전염리스크에 대한 상세 데이터는 부재하다. 리스크 모니터링에 한계 요인이다.

투자펀드의 레버리지 확대 위험도 존재한다. UCITS지침(공모펀드 준칙)을 적용받는 채권·주식형펀드의 레버리지 수준은 낮으나 AIFMD지침(대체투자펀드 준칙)하의 대체투자펀드는 전반적인 레버리지 수준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UCITS지침은 펀드 재무레버리지 한도를 총자산의 10%로 규제하고 합성레버리지를 투자유형별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AIFMD지침은 레버리지에 대한 공통적인 제한이 없고 순자산가치(NAV)가 3배 이상일 때만 별도규제한다.

   
▲ EU 투자펀드(investment fund) 성장추이 [출처:국제금융센터]

최근 투자펀드의 비유동자산이 높아지고 저신용 자산과 장기자산 보유비중이 높아지는 등 유동성 위험이 존재한다. 스트레스(stress) 상황시 펀드가치 급락과 대규모 환매(펀드런)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EU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MMF의 자산보유, 투자 다변화, 유동성, 신용평가·투명성 제고 등 한층 강화된 규제를 집행키로 했다.

국내시장도 자본시장 고도화, 기관투자자 성장에 따른 그림자금융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 영향력도 높아질 수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국내 금융자산의 기타 중개기관의 총 금융자산 내 비중은 2009년 20%에서 2016년 26%로 증가했다. 다만, 글로벌 평균 수준(29%)은 하회했다.

ESRB는 그림자금융이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대체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전문화기법을 통해 각 분야의 수요에 부합한 자금중개를 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절대 규모만으로는 위험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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