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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관심없다?1기 4차위 회의 출석률 저조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8.10.08  13:29:37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최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1기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위원의 회의 출석률이 평균 25%에 그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1기 활동이 끝난 4차위가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파행된 배경에는 정부의 무관심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4차위는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비롯해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4차위와 각 혁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총 105명으로 민간위원은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89명, 정부위원은 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한 16명이 1기 활동을 했다.

   
▲ 장병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차위 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기 전체 위원 평균 회의출석률은 64.5%, 민간위원 출석률은 70.4%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위원 출석률이다. 25%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을 논할 뿐, 핵심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하는 것에는 미온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위원인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출석하는 일도 많았다. 6명의 정부위원 중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제외한 5명의 장관은 8번의 회의 중 1회에서 3회만 출석했고 나머지 회의는 차관이 대리출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8번의 전체회의 중 앞선 세 번의 회의에만 출석했고 올해 개최된 회의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장‧차관 모두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전 백운규, 현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고용노동부(장관 전 김영주, 현 이재갑)는 각각 2차례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각 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 출석률은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25%, 헬스케어특별위원회 5.6%로 저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해 10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로서 이해관계당사자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빠르고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1기 활동의 성과가 미흡해 아쉬움이 많다.”고 밝히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의 낮은 출석률은 4차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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