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최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1기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위원의 회의 출석률이 평균 25%에 그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1기 활동이 끝난 4차위가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파행된 배경에는 정부의 무관심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4차위는 20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비롯해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4차위와 각 혁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총 105명으로 민간위원은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89명, 정부위원은 위원회 간사를 맡은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한 16명이 1기 활동을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차위 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기 전체 위원 평균 회의출석률은 64.5%, 민간위원 출석률은 70.4%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위원 출석률이다. 25%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을 논할 뿐, 핵심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하는 것에는 미온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위원인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출석하는 일도 많았다. 6명의 정부위원 중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제외한 5명의 장관은 8번의 회의 중 1회에서 3회만 출석했고 나머지 회의는 차관이 대리출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8번의 전체회의 중 앞선 세 번의 회의에만 출석했고 올해 개최된 회의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장‧차관 모두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전 백운규, 현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고용노동부(장관 전 김영주, 현 이재갑)는 각각 2차례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각 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 출석률은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25%, 헬스케어특별위원회 5.6%로 저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해 10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던 당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로서 이해관계당사자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빠르고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1기 활동의 성과가 미흡해 아쉬움이 많다.”고 밝히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의 낮은 출석률은 4차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