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2019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무역전쟁 등 미래 불확실성 확대, 투자절벽에 따른 성장력, 고용창출력 약화,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양극화, 제조업 구조조정과 건설업 경기 위축에 따른 고용시장 어려움 가중, 대외 리스크의 국내로의 전염 등 최근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리스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2019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8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세계 경제가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경제는 투자 감소의 하방 리스크 등으로 2% 중반 수준의 성장률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2019년 민간소비도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나, 최근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 소비심리 악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 확대 등이 민간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 증가율도 올해 대비 다소 축소된다고 예측됐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돼 확대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부문에서 실업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취업자 수는 소폭 개선될 전망이지만, 이는 올해 취업자 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일 것으로 풀이됐다. 고용지표 개선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돼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경연은 2019년 경제성장률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경제는 ‘불안한 성장 구조’로 감소세

현경연은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에 비해 0.6%에 그쳤으며, 이는 대부분 수입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성장 기여도는 민간소비 0.2%포인트, 정부소비 0.1%포인트, 건설투자 0.3%포인트, 설비투자 0.5%포인트다. 수출은 1.8%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급감했고, 수입도 1.8%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감소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3%포인트로 나타났다.

경기 동행과 선행 지수는 모두 장기간 하락 추세를 나타내, 국내 경제는 하강 국면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해 5월을 정점으로 약 1년여간 하락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됐다. 이는 올해 4월 99.7포인트, 5월 99.6포인트, 6월 99.4포인트, 7월 99.1포인트다.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올해 4월 100.1포인트, 5월 100.1포인트, 6월 100.0포인트, 7월 99.8포인트다.

설비투자 부진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전체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년도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로 2분기 이후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올해 5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년 동월대비 4월 1.6%%, 5월 -3.5%, 6월 -14.7%, 7월 -10.4%다. 전기대비 기준으로는 3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는 올해 4월 -2.5%, 5월 -2.8%, 6월 -7.1%, 7월 -0.6%를 나타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에 설비투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빠르게 하락해 최근 감소세로 전환했고,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올해 6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건설경기는 하강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경기 동행지표(건설기성)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선행지표(건설수주)는 최근 민간 부문의 토목 분야가 일시 호조를 보여 다소 개선됐다.

건설투자는 7월 동행지표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올해 4월 2.6%, 5월 1.6%, 6월 –2.0%, 7월 –2.8%다. 발주자별로는 7월 중 공공 부문 –3.4%, 민간 부문 –2.5%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공공건설기성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올해 4월 -.18%, 5월 –3.3%, 6월 –9.8%, 7월 –3.4%다. 민간건설기성 증가율은 전년동월에 비해 올해 4월 4.5%, 5월 3.6%, 6월 1.4%, 7월 –2.5%다.

7월 중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이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이 크게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1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올해 4월 –37.1%, 5월 10.7%, 6월 –14.8%, 7월 19.6%다.

공공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에 비해 올해 4월 –31.7%, 5월 84.3%, 6월 –46.5%, 7월 –11.7%이며 민간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올해 4월 –37.1%, 5월 –1.4%, 6월 –3.4%, 7월 27.5%다.

7월 중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비내구재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6.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판매 증가 등으로 내구재 소비가 회복되면서 소비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에는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수입 물량 증가율이 모두 크게 높아졌다. 

소비재수입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올해 4월 17.5%, 5월 18.6%, 6월 11.4%, 7월 18.4%를 나타냈고,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4월 4.5%, 5월 9.2%, 6월 5.4%, 7월 13.1%를 기록했다.

수출은 올해 3분기 들어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단가 상승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분기에는 부진한 모습이었으나, 3분기는 한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출액 증가율은 올해 4월 –1.9%, 5월 12.9%, 6월 –0.3%, 7월 6.2%, 8월 8.7%를 기록했다. 수출물량 증가율은 올해 4월 9.5%, 5월 9.3%, 6월 1.6%, 7월 0.2%, 8월 3.3%다.

주력시장 중에서 중국과 아세안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수출을 이끄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지역별로 8월 중국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0.8%, 아세안은 12.0%로 호조를 보였고, 유럽연합(EU) -3.6%, 미국 1.5%로 부진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유화 중심의 수출 구조가 지속 중이다. 반도체 제외 수출증가율은 올해 4월 –8.3%, 5월 6.5%, 6월 –7.6%, 7월 1.3%다.

국내 경제의 고용창출력도 고갈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물경제의 하락세가 고용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취업자 수가 급감했다.

8월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했다. 올해 8월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 3.6%보다 올랐고, 체감실업률은 11.8%로 전년동월 11.1%보다 상승했다. 올해 8월 청년실업률은 10.0%로 전년동월 9.4%보다 올랐고, 청년체감실업률은 전년동월 22.5%에서 23.0%로 상승했다.

신규취업자 수는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과 비제조업의 고용흡수력 약화로 3000명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은 올해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 7월 5000명, 8월 3000명이다. 8월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은 전년동월에 비해 제조업 –10만5000명, 서비스업 –3만3000명, 건설업 5만3000명이다.

내수 부진에 따라 저물가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은 높은 상태이나,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하락했다. 국제 원자재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는 1%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

올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4%며,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근원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0%대 상승률로 하락했다.

체감 경기는 가계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기업심리가 소폭 개선됐다. 현재경기판단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올해 8월 70포인트로 5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고, 향후경기전망 CSI도 5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8월 82포인트를 기록했다.

기업 경제심리는 기준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9월에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했다.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업황전망(BSI)은 기준치인 100포인트를 밑돌면서 비관 전망이 우세했으나 8월 89.2포인트보다 소폭 상승한 92.2포인트다. 한국은행 BSI도 소폭 개선됐으나 장기 평균치인 80포인트에 이르지 못한 8월 73포인트, 9월 77포인트다.

세계 경제 성장세도 2019년부터 주춤할 듯

올해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 모두 성장세를 나타내고 세계 교역도 증가세를 보이지만 2019년부터 둔화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 경제에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EU는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됐고, 고용 회복이 지속됐다. 중국, 인도의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 수출국은 부진에서 탈피했다. 세계 교역은 양호한 경기 흐름의 영향으로 확대됐다.

2019년부터 선진국 경기는 미국 성장세 지속, EU 회복세 제한, 일본 회복세 미약 등을 나타내면서 경기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양호한 고용 시장, 세제개편과 확장적 재정 지출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하지만 무역전쟁에 따르는 경제 손실 가능성이 있다. EU는 가게 재무구조 개선, 고용 회복 지속, 안정된 물가 흐름 등의 상승 기본 구조가 유효하나, 무역전쟁과 일부 국가의 재정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상존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경기 회복을 이끄는 투자와 수출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전쟁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중국은 기업부채,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환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은 미국 기준금리인상으로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세계 교역은 경제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불확실성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 확장세에 따르는 수요 증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 이행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 원유 공급 부족 이슈가 제기됐다.

국제유가는 2019년에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르는 수요 감소, 미국의 셰일 오일 공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요는 감소하나 OPEC을 중심으로 여유 생산 능력이 위축돼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유가 상승세는 지속하지만, 이는 미국의 셰일 오일 공급 증가로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환율은 달러화 약보합세, 기타 주요국 통화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달러화는 중장기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 등에 따라 약보합세를 보이고, 유로화는 물가 상승과 양적완화 종료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엔화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위안화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협상 의지 등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한국 경제 ‘암울’

올해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 2019년 한국 경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높은 ‘상저하고’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은 201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2.4%, 하반기 경제성장률 2.7%로 총 2.6%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소비는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근로시간 단축과 정부의저소득층 지원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은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되지만, 올해 하반기 신규 취업자 수 급감, 실업률 상승 등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와 소비심리 악화 등이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르는 자산효과 축소 등도 민간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9년 상반기 2.2%, 하반기 2.7%로 연간 2.5%가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건축 부문도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세가 본격화 되면서 건설투자 경기 하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허가면적 감소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등으로 건축과 토목 건설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택지 개발, 생활형 SOC 확충에 따라 하반기부터 감소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3.0%, 하반기 –2.4%, 연간 –2.7%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와 수출 경기가 주춤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투자가 마무리되고, 설비 증설이 확산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풀이돼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여건 악화, 해외 생산 확대,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 투자 등이 설비 투자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에 따라 투자 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0.5%, 하반기 1.3%, 연간 0.4%로 전망됐다.

수출입은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줄어들면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기업부문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무역전쟁에 따르는 중국 시장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올해에 비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이 주춤하면서 반도체 품목의 수출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하면서 수입 증가율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 증가세와 수출 증가세가 동반하락하면서 무역수지는 올해보다 낮은 711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수출증가율은 상반기 5.2%, 하반기 4.4% 연간 4.8%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운송부문과 여행수지의 부진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270억달러, 하반기 360억달러, 연간 630달러로 전망됐다.

물가는 올해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로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올해 일시 하락했던 공공요금과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등이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돼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1.8%, 하반기 1.7%, 연간 1.7%로 예상됐다.

고용 부문은 올해 신규 취업자 수 급감에 따르는 기저효과로 2019년 신규 취업자 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시장 위축이 다소 완화되고,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해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해 대비 경제성장률과 건설 경기가 둔화함에 따라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될 전망이다. 2019년 실업률은 상반기 4.1%, 하반기 3.5%, 연간 3.8%로 신규 취업자 수는 상반기 9만8000명, 하반기 15만2000명, 연간 12만5000명으로 예상됐다.

2019년 경제 저성장 지속…탈피 방안은?

현경연은 2019년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대를 보일 것이지만 성장세가 소멸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 투자 활력을 높이는 규제 개혁의 현실적인 결실과 SOC 투자 위축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소비 회복세 유지를 위해선 고용 안전과 소득 증대 등 실질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비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소비에 기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은 “자영업 부진 지속과 신규 일자리 감소 등으로 가계의 소득변동성 확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안정자금 제도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성장 기조를 나타내는 한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일 방안도 구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성장 전략인 혁신 성장이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자와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 완화, 신성장 산업 발굴과 육성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은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투자 관련 규제 철폐와 규제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경연은 건설 투자가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과 SOC 투자 위축 방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하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풀이된다. 현경연은 “SOC 발주 조기 집행으로 수주 가뭄 현상을 완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면서 경기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에 따르면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수출 품목 개발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수출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차기 주력 수출 품목을 발굴·육성해 중장기적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풀이된다.

현경연은 아세안, 남미,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무역전쟁 확산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은 “미국에서 시작된 무역전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로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공동 대응책을 마련, 대내적으로는 정부, 협회, 기업 간 긴밀한 공조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경연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르는 중간재 수출 타격에 대비하고, 오히려 중국과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물가 기조는 이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물가 상승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생활물가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특정 품목의 가격이 과도하고 높아지면 수입물량을 증가시켜 수급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다.

특정 부문에서의 일자리 급감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기 부진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경연에 따르면 건설투자 감소에 따르는 일자리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SOC 투자 시기 조절로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현경연은 “실업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업자,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탐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은 시장 진입 관련 규제 완화,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으로 민간 부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성장동력 발굴로 경제 고용창출력을 높이면서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