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청년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는 그간 소득제한이 6000만원 이었지만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신설된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는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소득 4000만원~7000만원인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가 있는 가구는 10년 만기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경우 금리가 기존 2.45%에서 1.95%까지 낮아진다. 대출금리 뿐 아니라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한도도 2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 저리에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역시 한도가 확대됐다.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현재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이지만 앞으로 수도권에서 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6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도 신설돼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된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우대금리가 적용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에만 적용됐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28일 이전에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이후에 자녀수가 증가한다면 적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9월28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28일 이후 자녀가 생겼다면 1자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청년가구는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이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연 1.8~2.7%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실행 후 한 달 내 대출 취급 은행에 임차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하면 보증금의 80%, 3500만원·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이외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임차할 경우에는 0.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현재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한해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1.0% 우대금리가 적용됐지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완화됐다.

또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