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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부동산 대책] 수급 꽉 막은 부동산 대책, 서민들은 ‘한숨’투기 수요 제한 중점...1주택자·무주택자 간접 피해
김승현 기자  |  kimsh@econovill.com  |  승인 2018.09.13  20:03:24

[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한 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치솟는 집값을 잡는데 급급해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거래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기자

정부는 13일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조정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전세자금대출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을 늘렸다. 대출 규제로 돈줄을 막아 추가 주택 구입을 원천 봉쇄했다. 또 전세자금대출 마저 소득 기준을 추가해 줄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을 내세우면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집값안정 대책에 대해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력해진 규제로 거래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가 강력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높아져 신규 주택 구매 수요가 억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악구에 사는 A씨(34)는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할 계획이다. 그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거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인 강남구 학동에 거주하는 B씨(40)는 1주택 소유자다. 그는 “대출이 막히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추가 부동산 구매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새로 사지 말라는 정책 같다”고 핀잔을 뒀다. 이어 그는 “정부가 부동산 갈아타기 투기경향을 잡아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규제지역 내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시중은행 한 영업지점 지점장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면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출규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 보다 금융권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은평구에 사는 C씨(35)는 “서민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라며 “투기·과열지역이 대부분인 서울에선 무주택자들이 받는 혜택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자에게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규제지역은 이미 집을 사기에는 가격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1주택 소유자들은 실제 거주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에 사는 D씨(55세)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여기서 살아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집을 팔거나 살 생각이 없으니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학계 관계자는 “세금 정책만으로 주택 안정화를 이야기 하긴 어렵다”면서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에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것은 서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 부평구에 부동산 임대를 내놓은 E씨는 “임대업을 등록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정책은 환영”이라면서 “재산세와 취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그대로 둔 것은 오히려 혜택”이라고 말했다. E씨는 “다만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줄어든 것은 1주택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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