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이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40여 년 만에 산아제한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이 중국 관영 검찰일보를 인용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상무위원회에서 산아제한 폐지가 포함된 민법 수정 초안을 심의하고, 수정된 민법 초안을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법 초안이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중국은 이르면 2020년 3월부터는 자녀를 낳는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중국은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꾸며 출산을 장려했으나 저출산이 이어지자 결국에는 산아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우정당국이 내년 돼지해를 앞두고 최근 공개한 내년 간지(干支) 기념우표의 도안에 어미 돼지 부부와 함께 새끼 돼지 3마리가 그려져 있어 산아 제한 폐지를 예고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돈 바 있다.

산시(陝西)성도 최근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족계획 정책 폐지를 요청하는 보고를 내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40여년 간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왔다. 중국은 1979년부터 강력한 인구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위반자에게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출산을 엄격히 규제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2016년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 자녀 출산마저 줄어들며 전체 출생자 수가 전년보다 오히려 63만명 감소하자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국가 위생계획 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 위생건강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보건 계획을 주도하도록 함에 따라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 정책이 통제에서 부양으로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미국]
■ 美, 무역전쟁 피해농가에 60억 달러 긴급 방출

-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대한 1차 지원 대책으로 60억 달러(6조 7000억원) 규모의 긴급구제 자금을 방출키로 했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

- 미 농부무는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미국 농가를 돕기 위해 ▲7종 농산물 분야에 47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장 촉진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MFP)’을 시행하고 ▲부당한 표적이 되고 있는 특정 농산물을 12억 달러 어치 구매하며 ▲중국 이외의 대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구제 지원 계획을 발표.

-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120억 달러(13조 6000억원) 규모의 긴급구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서 그 절반인 60억 달러를 방출키로 한 것.

- 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콩(대두) 재배 농가들에게 36억 달러, 돼지사육 농가 2억 9000만 달러, 목화농가 2억7700만 달러, 수수농가 1억5600만 달러, 낙농 1억 2700만 달러, 밀 농가 1억 1900만 달러, 옥수수농가 96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 그러나 미국 농민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의 지피 듀발 회장은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한 숨 돌리게 됐지만, 그 정도로는 단지 몇 달 정도 견딜 수 있을 뿐”이라며 진정한 해결책은 가능한 조속히 타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여.

■ 버핏, 인도 기업에 첫 3억 달러 투자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버크셔헤서웨이가 인도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티엠’(Paytm)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

- 버크셔헤서웨이는 페이티엠의 모회사인 '원97 커뮤니케이션즈’(One97 Communications)에 최소 3억 달러(3300억원)를 투자해 지분 3~4%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 이는 아시아 남부 지역에 대한 버핏의 최대 규모 투자. 버핏의 최측근 중 한명인 아지트 자인(Ajit Jain) 버크셔헤서웨이 부회장이 이번 투자를 추진했다고.

- 페이티엠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11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인도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 중 하나. 모바일 결제, 요금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도 열어. 알리바바와 소프트뱅크도 이미 페이티엠에 투자한 바 있어.

- 버핏은 2000년대 초 '닷컴 열풍' 때까지도 기술기업 투자에 부정적이었던 인물. 실적이 좋고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 스타일 때문. 하지만 최근 애플 대한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는 등 기술기업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아시아]
■ 印, 中에 "미국 제품 우리가 대체한다"

-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자 인도가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

- 인도 상무부는 중국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이 관세 부과로 값이 비싸져 그 자리를 대신할 인도 품목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또 중국 주재 대사관에 협력을 요청해 중국 시장에 관심을 둔 인도 수출업체들을 위해 기업 간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고.

- 인도 상무부는 포도, 면화 린터(짧은 섬유), 연관처리(flue-cured) 담배, 합금강 심리스(seamless) 보일러 등 중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을 대체할 40여 개 제품을 선정.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 수출 품목을 최소 80개 더 늘릴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 인도가 중국 수출 비중을 늘리면 현재 630억 달러(70조 원)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적자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 아미텐두 팔릿 싱가포르대 남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무역전쟁으로 공급망의 재조직과 재배열이 대거 이뤄질 것"이라며 "인도가 일부 생산망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일본]
■ 도요타, 우버에 5500억원 투자 -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

-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의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에 5억달러(5500억원)를 투자한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8일 보도.

- 도요타는 앞서 2016년 5월 차량 공유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우버에 투자한 바 있어. 구체적인 투자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 억원 규모로 알려져.

- 그러나 이번 투자는 자율주행 기술 및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운송 서비스 개발에서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 우버는 올 3월 미 애리조나 주에서 실시한 자율주행차 도로주행 테스트에서 보행자를 친 사망 사고 발생 후 관련 기술 개발이 중지된 상태. 

- 이번 도요타의 추가 투자로, 우버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다시 활력을 얻을 전망. 앞서 도요타는 올 6월에도 동남아시아의 차량공유 업체 '그랩'에도 10억달러를 투자한 바 있어.

■ 日 제조기업들 ‘中 엑소더스’ 러시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가열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중국 '엑소더스'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8일 보도.

- 특히 중국 생산 물량을 줄이거나 중국 공장을 미국, 일본 등 제3국으로 이전해 미국이 부과한 관세 폭탄을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

- 화학업체 아사히카세이는 중국에서 미국 수출용 수지 원료 생산을 중단하고 일본 오카야마현 공장에서 만들기로 결정. 자동차 부품에 필요한 수지가 미국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차 대중 수입품 관세 품목에 포함됐기 때문.

- 일본 최대 건설기계업체인 고마쓰도 중국에서 생산해 온 부품 물량을 미국, 일본, 멕시코 등에 재배치. 공장기지 이전으로 매년 40억엔(4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관세 폭탄을 맞는 것보다 낫다고.

- 일본 최대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아이리스오야마도 미국 수출용 공기청정기와 선풍기 등을 중국이 아니라 내년 완공 예정인 한국 공장에서 만들 방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