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vs. 아베노믹스> 방현철 지음, 이콘 펴냄

[이코노믹리뷰=최혜빈 기자] 저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유력 일간신문 경제부에서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J노믹스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케인스주의에 뿌리를 둔 ‘소득 주도 성장’과 ‘재정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를 들고 나왔다. 케인스주의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탄생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경제학 흐름이다. 문 대통령은 공개 자리에서 케인스주의를 따른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의 경제 공약과 정책은 케인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자는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처음 출현한 케인스주의 대통령”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일본의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전 대장대신(재무장관)의 정책이 ‘아베노믹스’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다카하시 고레키요는 이른바 ‘일본의 케인스’라고도 불리며 이로써 아베노믹스 역시 케인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른바 ‘저성장의 늪’에 나란히 빠져 있는 한국과 일본 경제의 해결책으로 케인스주의가 유효할까”라는 물음을 던진다.

한국 경제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경제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까지, ‘장기 저성장’이란 생소한 단어였다. 비록 1997년 외환위기에도 1998년에만 –5.5%의 역성장을 한 후 다음해 11.3% 성장으로 반등, 경제에 역동성이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2.3%, 이후 2017년까지 5년째 2~3% 초반대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역시 3%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저자는 “한국과 일본 경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성장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물색하면서,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와 반드시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희망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국 시진핑 정부의 시코노믹스까지 살피면서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고민을 짚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