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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 분리 불가”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남북한이 9월 중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 문제 해결이 분리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13일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와 미국의 소리방송(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은 13일 고위급 회담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은에서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정이나 장소, 논의 의제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VOA는 전했다. 존 볼튼 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남북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미국의 우선 순위는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VOA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지난 4월 18일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지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다.

보수 씽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 창건기념일인 9월9일께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미국 측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RFA는 전했다.

북한이 9·9절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내외에 정권의 성과를 보여주는 한편 북한 정권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숨어있을 수 있다고 부시 연구원은 지적했다.

부시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협상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보다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며 이는 미북 협상에 부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부시 연구원은  "만약 이 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킨다면 미북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으로서는 9월 말 유엔 총회가 열리기 앞서 문 대통령과 만나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재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필요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 대통령의 지원을 얻길 원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종전선언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엄 연구원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시기를 전후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이들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현수 기자  |  hyunsu@econovill.com  |  승인 2018.08.14  0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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