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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터넷은행 한해 은산분리 완화"IT기업 자본 기술 투자 기대...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이성규 기자  |  dark1053@econovill.com  |  승인 2018.08.07  21:57:34
   
▲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현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제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T기술과의 융합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강조해 사실상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은산분리 반대여론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로 IT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인터넷은행은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인터넷은행에서 가능한 ‘24시간 은행서비스 이용’, ‘모든 ATM 수수료 면제’, ‘해외수수료 기존 은행의 10분의 1인하’ 등을 강조했다.

기존 은행대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해외 송금 서비스 이용시 실시간 환율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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