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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전력강화‧일자리 창출군인은 전투부대로 전환, 상비병력 감축에도 전투력 보강 목표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라 국군의 전투력을 보강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라 국군의 전투력을 보강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국방부는 1일 상비병력 감축에 따르는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근로자 등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국방인력구조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6년 국방개혁 이후 6만4000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의 간부를 증원해왔다. 국군은 1990년 이후 급격한 저출산으로 간부 등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간부 수를 늘려가는 기존의 계획은 인력획득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미국 52%, 영국 38%, 프랑스 30% 등 주요 외국은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간군 상비병력 대비 군무원 등 민간인력 비율. 출처=미국 국방요구인력조사, 일본 방위백서, 국방부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력구조 개편계획을 수정해 군무원 등 민간을 중심으로 인원을 증원하고 이를 군 내부에 효율성 있게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은 우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정보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비전투 분야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에서 전문인력을 수월하게 채용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중 일부는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한다.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 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GOP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에 따라 적정 간부비율을 검토하고 차등화해 인력 이동을 편성할 계획이다.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도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 국방부는 “우리 인력운영은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비효율성 구조로 돼있다”면서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계급 상향을 억제, 신분별 최상위 계급인 대령과 원사 등은 감축하거나 현 수준이 유지될 예정이다.

   
▲ 국방 민간인력 구조 비율. 출처=국방부
   
▲ 국방 인력구조 개편안. 출처=국방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이 현 61만8000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11만8000명 감축되지만 병 위주로 줄어들며, 간부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군무원 등 민간인력은 현재 3만4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2만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직자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계획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 가용 병력자원 감소, 상비병력 감축 등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 민간인력 활용과 재배치로 예산소요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을 보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면서 “군무원 증원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 부응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18.08.01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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