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찰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 건강검진을 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와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53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곳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곳으로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이 종결된 기관 2곳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원이다.
굥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공표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와 진술된 의견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한 뒤 최종 확정된다. 이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횟수와 주기는 상‧하반기 각 1회로 연 2회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
| 번호 | 요양기관명 | 주소 | 요양기관 종류 |
| 1 | 경희진한의원(폐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78, 5층 (돈암동) | 한의원 |
| 2 | 맑은연치과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808, 109호 (광장동, 광장12차현대홈타운상가) | 치과의원 |
| 3 | 서도한의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00, 3층 (이촌동) | 한의원 |
| 4 | 성동고려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3, (자양동) | 의원 |
| 5 | 에스에이치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15, 2층 210호,211호 (도곡동) | 의원 |
| 6 | 에스지하나의원(폐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3층 (용답동, 장안빌딩) | 의원 |
| 7 | 한빛의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4길 51, (동자동, 남영빌딩(제1호)) | 의원 |
| 8 | 화정벌의원(구, 성심의원) |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 704~706호 (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65, 2) | 의원 |
| 9 | JMP한의원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4, 3층 301호 (부민동1가) | 한의원 |
| 10 | 평화의원(폐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3, 2층 (부전동) | 의원 |
| 11 | 박재훈한의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길 8, (송현동) | 한의원 |
| 12 | 조은물한의원(폐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I E동 211호) | 한의원 |
| 13 | 튼튼마디프로로의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93, 5층 전체호 (간석동, 중앙빌딩) | 의원 |
| 14 | 미플란트치과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3, 2층 (명촌동) | 치과의원 |
| 15 | 사회복지법인영포재단언양중앙의원(폐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2길 13, | 의원 |
| 16 | 가평산속요양병원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대보간선로 889, | 요양병원 |
| 17 | 권민연여성의원(폐업)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87, 2층 (하안동) | 의원 |
| 18 | 동방한의원 |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113, (상동) | 한의원 |
| 19 | 드리밍치과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62, 402호 (중앙프라자) | 치과의원 |
| 20 | 백세한의원(폐업)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5, (언남동,타임빌딩301호) | 한의원 |
| 21 | 사단법인노인의료복지경조회성현한의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2, 4층 (수진동) | 한의원 |
| 22 | 삼성한의원(폐업) |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42, 2층 (합정동) | 한의원 |
| 23 | 온달한의원(폐업)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5, (통복동) | 한의원 |
| 24 | 운정디스플레이치과의원 |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408번길 40, 3층 (야당동, 한빛프라자) | 치과의원 |
| 25 | 의료법인화성의료재단브론코기념병원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29, | 병원 |
| 26 | 자성대요양병원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215-50, | 요양병원 |
| 27 | 김비뇨기과의원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51, (교동) | 의원 |
| 28 | 원광한의원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59번길 48-3, (상락동2가) | 한의원 |
| 29 | 화이트치과의원 |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39, 4층 (학동) | 치과의원 |
| 30 | 복있는의원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72, 401호, 503호, 701호 (구산동) | 의원 |
| 31 | 의료법인제일병원양산현대의원(폐업) | 경상남도 양산시 서일동2길 37-1, (중부동) | 의원 |
| 32 | 최수관의원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43, 202호 (고현동) | 의원 |
| 33 | 연세세브란스치과의원(폐업)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 204,205호 | 치과의원 |
| 34 | 더밝은마음이상룡한의원(폐업)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1, 2층 | 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