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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호의 작은 경제 이야기] 자식 키워봤어? 주52시간 성공 키워드
임관호 기자  |  limgh@econovill.com  |  승인 2018.07.12  08:46:24
   
 

[이코노믹리뷰=임관호 기자]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아주 오래전 지금은 어른으로 다 커버렸지만 꼬마와 갓난아이때의 우리집 아이들 어린이집 데려다주던 때가 생각난다.

벌써 20여년전 일이다. 90년대 중반때다. 와이프와 늘 번갈아 아침과 저녁 당번을 정해서 딸애와 아들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했다. 저녁 당번과 아침당번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아침 당번은 아이들의 아침식사를 책임지고 씻기고 그리고 옷가지와 간식거리 분유 기저귀까지 챙겨서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늘 아쉬운 마음으로 출근하곤 했다. 와이프도 늘 같은 기분이었을거다. 물론 저녁 당번의 일도 흡사하다.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우선 씻기고, 잘 못 먹을것 같다는 생각때문인지 더 챙겨서 먹이고, 그리고 놀아줘야 했다. 어린이 집에서 하루종일 놀았을 아이들이지만 엄마와 아빠가 놀아준다니 또 열심히 논다.  

지난 추억이 되어 버렸지만 그 몇년은 뱃살 찔 걱정은 하지 않고 살수 있었다. 직업이 3D인 탓에 더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다. 그 당시에 제일 부러웠던게 모 공용방송국의 어린이집 개원 소식이었다. 그 쪽으로 직장을 옮길까도 고민했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직장에 출근해서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을 보러가면 여러가지로 좋겠다 싶었다. 가끔 시간이 허락하면 아이들 얼굴도 보고, 아빠가 지근거리에 있다면 아이들도 덜 불안할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교대근무로는 부적합했다. 와이프가 당번일경우엔 그곳까지 와야 하는 수고로움이 덧 붙여진다. 그래서 포기했다. 하지만 그 회사가 무척 부러웠다.

10여년이 지나니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어린이집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역시 반가웠다. 10여년동안 여전히 반가운게 현실이었다. 10년뒤에도 어린이집 보급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물론 지금도 직장내 어린이 집이 많지는 않다. 물론 20여년전보다는 많이 생겼다. 여전히 줄서기 대기번호가 많다고 한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도 여전하다.

그러고 보니 정부차원의 공공보육시설도 예나 지금이나 늘지도 달라지지도 않은 것 같다. 정부는 그냥 수당이나 지원하면 끝나는 줄 아는것 같다. 노인수당 아동수당. 딱 두가지다. 안기부 특활비와 국회 특활비 청와대 특활비를 모두 모아서 공공보유시설좀 만들어 달라. 특별한 곳에 쓰지 말고 쓸일이 있으면 공공연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면 그 돈 없어도 되지 않을까.

주52시간 근무제시행에 아쉬운 것은 제도 시행에 앞서 좀더 디테일하게 전술적인 측면과 후방효과를 모두 고려해서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렸어야 했다. 출퇴근 선택근무제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면밀하게 도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주52시간 근무제에 필요한 운용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특별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지원예산은 그 후방효과로 충분히 보전이 되고도 남지 않을까.

한 주는 아내가 7시 출근제를 선택하고 남편은 10시 출근제를 선택한다. 이럴 경우 어린이집 아침 당번은 남편이고 저녁 당번은 아내다. 최소한 쫓기면서 출근하고 쫓기면서 퇴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실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을 모두 하셨을거다.

아이 키워봤어? 돈 벌어봤어? 직장생활 해봤어? 군대 갔아와봤어? 강남에 집 사봤어? 이런 말들이 최근 많이 회자 되고 있다. 왜 그런지 고위층들은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한다. 금수저로 일상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죽어도 그 경험칙을 이해할수 없다.  남들의 도움으로만 살아온 사람은 절대로 남을 도울수가 없다. 받기만 해본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주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샐러리맨의 비애를 공감하지 못한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경제를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이외에도 많다. 실업자의 심정을 알겠어 그 공무원이? 중소기업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국회의원이? 무역전쟁에 누가 죽어나가고 있는지 알겠어 그 분들이? 이런 말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룰까.

요즈음 회사 주변 식당들의 풍속도는 달라졌다. 식당 사장님의 얼굴이 밝지않다. 점심 12시 40분이면 손님들이 썰물 빠져나가듯 빠져 식당이 텅텅 빈다. 물론 점심영업 시작은 12시쯤이다.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오피스 빌딩 지역은 대부분 비슷하다. 점심 영업시간이 52시간 근무제 시행전보다 50분이상 줄었다고 한다. 저녁도 마찬가지다. 최근 직장인중에는 도시락맨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시장의 현실을 그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

출퇴근 선택근무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업시간이 정말 하루종일로 바뀔수 있다. 모수는 똑같은데 무슨 말이냐고 할수 있다. 하지만 모수들의 식당 활용시간이 늘어나고 허수가 방지된다. 소비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별다른게 없다. 좀 애정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는거다. 당위와 명분속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는데 그게 성공할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나를 따르라"도 좋은데 어떻게 따라달라고 좀 가이드좀 하자. 이게 소통이다.

부족한 자원의 나라 한국에서,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 한국에서 소통이 안되면 부족한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시행착오를 밥먹듯 하던 시대는 지났다. 한푼이라도 낭비 요소 없이 후방효과를 확실하게 챙기면서 정책을 집행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건 국민의 혈세같은 세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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