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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국세수입 12.4조 증가…법인세 많이 거둔 탓1~5월 국세 17조원 더 걷고, 지출은 14조원 더 늘어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18.07.10  14:52:01
   
▲ 기획재정부는 10일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 세입여건이 달라지면서 올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6조9000억원 늘고 지출은 14조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법인세 신고기한 연장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 세입여건이 달라지면서 5월 국세 수입이 1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서 올해 5월 국세 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조4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이 4월 2일까지 연장되면서 4월에 걷혀야 한 법인세가 5월에 걷혔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법인세 신고 마지막날인 3월 31일이 토요일로 신고기한이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일로 미뤄졌고, 분납기한도 4월 30일에서 5월 2일로 늦춰졌다. 이를 제외하면 5월 국세수입은 2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조9000억원 늘어났다.

5월 소득세 수입은 11조5000억원으로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5월 법인세 수입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원 증가했다. 분납기한 연장효과를 제외하면 5000억원 늘어난 5조1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수출설비투자에 대한환급이 소픅 증가해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폭은 400억원 줄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걷힌 123조8000억원에 비해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둔 국세수입에 대비한 진도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한 52.5%를 나타냈다.

   
▲ 정부의 올해 세금 집행계획과 집행실적. 출처=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올해 집행 계획인 280조2000억원 대비 5월 누계 집행액은 142조3000억원으로 50.8%를 기록하면서, 당초 5월 집행계획 128조4000억원(45.8%) 대비 5.0%포인트 증가한 13조 9000억원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급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적극 재정운용을 활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 폭은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 중앙정부 채무 추이. 출처=기획재정부

올해 5월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고채권 9조3000억원, 국민주택채권 3000억원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9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 6, 9, 12월 등 연중 4회만 이뤄지는 만큼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은 2016년 기준으로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약 27%보다 낮다. 조세부담률은 미국 19.8%, 영국 26.9%, 프랑스 28.5%, 이태리 29.9%, 독일 23.4% 스웨덴 34.1% 등이다. 

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자히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한국 26.2%, 미국 26.0%, 영국 33.2%, 프랑스 45.3%, 이태리 42.9%, 독일 37.6%, 스웨덴 44.1% 등 OECD 평균 34.3%다.

정부는 “최근 세입여건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상황과 대외 통상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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