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세금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 '탈세포상금제도' 폐지를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종소기업사장이 대기업노조 간부에 납품을 위해 정기로 상납하는 경우, 건설회사 사장이 수주를 위해 리베이트나 뇌물을 주는 것은 불법 행위이지만 국가가 직원에게 탈세제보를 권장하고 탈세포상금을 주는 것은 '배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김 회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 그리스에서 탈세제보 제도가 있었고. 로마시대에는 탈세제보자의 폐해가 너무나 심해져서 사회 전체가 서로 간에 불신에 빠지고 무고한 시민들을 고발하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올바른 세무행정을 펼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면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탈세제보를 못하게 칙령을 내렸으며 탈세제보를 세금과세 근거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탈세포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다민족국가이고 땅이 넓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한해 2만건의 탈세제보가 이뤄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언론에는 문제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가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고 걷은 세금을 낭비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민들은 세금을 자발적으로 잘 낸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성실납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탈세제보를 권장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한국 국세청장과 국회의원들은 스웨덴 국세청 전략팀장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스웨덴에는 탈세 포상금 제도가 없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제보가 들어오면 일단 받아서 검토는 하지만 이를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