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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1일 첫 공개공시지가 조정•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유력해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8.06.10  20:48:1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개편안이 오는 21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유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잠실 5단지 아파트 전경.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오는 21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 개최를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개편 등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세제 및 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학계, 기획재정분과 관료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권고안을 다음달 말 발표할 계획인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정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권고안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된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공시지가 조정 혹은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제시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이란 보유세 산정에 적용되는 과표기준이다. 일반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20% 이상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재정특위가 이 80% 기준을 90~100% 비율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일반 공시가격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인다고 해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이어졌다.

KB국민은행 원종훈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였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보유세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최근 여당에서 주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않고 거주할 경우에 부담하는 ‘주거세’ 부과 방안도 제시된 바 있기 때문이다.

 강병구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보유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고 집 값 변동폭을 줄여 부동산 버블을 완화시킨다”는 점 등을 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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