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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경기둔화 경고…정부는 "회복 흐름”고수민간기관들 "성장세 꺾이고 있다"경기침체" 진단
박희준 기자  |  jacklondon@econovill.com  |  승인 2018.06.08  17:26:56

[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국내외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든가 경기침체에 들어갔다는 주장 등 온통 먹구름 짙은 전망 일색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고수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생각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성장률과 그것마저 해마다 낮아질 것이라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 금융기구의 경고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동연 부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8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ㆍ소비는 일부 조정을 받았다”면서도 “광공업 생산ㆍ건설투자가 증가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 설비투자가 전달보다 3.3% 줄었고, 같은달 소매 판매도 한 달 전보다 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는 증가했으나 운송장비가 줄면서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증가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가 감소하면서 전체로는 줄었다. 

반면 4월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3.4%, 건설투자는 토목은 감소했으나 건축 공사실적이 늘면서 4.4%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과 보험, 운수와 창고 등이 증가했으나 도소매업 등이 감소해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그린북은 밝혔다. 

정부는 당분간 이런 경기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개선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할 전망”이라면서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와 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청년일자리 대책 등 정책노력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진단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국개발연구원(KDI)과 비슷하다. KDI는 지난 7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견실한 모 습을 유지하면서 대체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매판매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비 관련 서비스업생산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도 낮은 증 가율에 머무는 등 투자의 증가 속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내수 증가세 둔화를 일부 완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KDI는 평가했다.

정부와 KDI의 이런 평가와 달리 국내외에선 안팎에선 한국 경제가 꺾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6일 “선진국 경제가 주춤하고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회복세가 약해지면서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전망”이라는 내용의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1%를 거쳐 내년 3.0%, 2020년 2.9%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곧 한국 수출과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미 주요 국내 연구기관은 한국 경제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2분기에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경기는 저점에서 회복기와 호황기를 거쳐 정점에 이른 뒤 후퇴기와 침체기를 거쳐 다시 저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경제는 이미 후퇴기를 넘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도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것 같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잡았다. 정부 전망치(3.0%)를 밑도는  수치다.

   
▲ KDI 2018~19년 한국경제 전망

KDI조차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았다. KDI는 지난달 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수출 주력 업종의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애초 3.1%로 잡은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췄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정부 전망치 아래인 2.9%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런 비관적 전망을 혁신성장으로 돌파할 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 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 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 성장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 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적어도 한 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창업 예산의 조기 집행과 혁신 모험 펀드 투자 실행 등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하는 신설법인 10만개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은 기업이 해서 성장률을 달성하라는 얘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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