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 백악관이 29일(이하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다'라는 결연한 제목성명을 통해,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리스트는 다음달 15일 발표한다.

불과 10일 전, 미·중 양국은 무역 전쟁의 잠정 휴전을 선언했다. 양국은 현상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미국 제품의 수입을 늘리며 37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적자를 완화하기 미국 제품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그런데 이날 백악관이 갑자기 어조를 바꾸었다고 CNN이 보도했다. 

지난달 3일 미국은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 분야에서 1300개 품목을 관세부과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라앉는 듯한 미·중간 무역 전쟁이 재개되면서 세계 경제 전체에 다시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정부는 30일, 미국의 관세부과 보류 번복에 '합의 위배'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책략성 성명'에 대해 뜻밖의 느낌을 받는다”며 “그 속에서도 얼마 전 중미 양측이 워싱턴에서 이룬 합의를 위배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은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 핵심 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 경험이 있다”며 “미국이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함께 마주 걷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이처럼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사실상 부정하는 조처를 직접 발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손해 보는 협상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또 성명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로스 장관은 지난 2차 무역협상에서 나온 합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중국을 찾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중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 글로벌 도시지수(GCI)' 뉴욕 1위, 서울 12위

- 미국의 경영컨설팅회사 AT커니가 30일 발표한 '2018 글로벌 도시지수' 보고서에서 지난 해에 이어 뉴욕이 1위를 지켰고, 서울도 지난 해와 같은 12위를 차지.

- 조사대상 135개 도시 중, 2위는 런던, 3위는 파리, 도쿄와 홍콩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라. 6위는 로스앤젤레스이며, 7위는 싱가포르, 이어 시카고(8위), 베이징(9위), 브뤼셀(10위) 이 탑 10에 이름을 올려.

- '글로벌 도시 지수'는 비즈니스 활동, 인적자산, 정보교류, 정치참여, 문화 등 각부분을 평가해 산출한다고.

-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도시 전망' 부문에서는 서울은 45위에 머물러, 지난 해 38위에서 7계단 하락. 

- 이 부문 1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3년 연속 차지. 이어 뉴욕, 런던, 파리,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뮌헨, 보스턴, 휴스턴, 멜버른 순. 일본 도쿄는 14위에 올라.

[미국]
■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 도중 또 충돌사고  

- 미국 테슬라사의 승용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다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AP통신이 29일 보도. 사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전 11시 7분쯤이며, 사고 장소는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비치. 

- 사고 당시 자동차는 반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다가 경찰의 SUV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고로 테슬라 모델S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 테슬라 차량의 사고는 이번이 벌써 4번째. 앞서 지난 20일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방향을 잘못 틀어 갓길 울타리에 충돌한 뒤 연못에 빠져 운전자가 사망.

- 지난 3월에도 테슬라 모델 X 밴 차량이 캘리포니아에서 '고속도로 주행 속도'로 운행 중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

- 지난 1월 22일에도 테슬라 모델 S 승용차가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 고속도로에서 소방사다리 트럭을 들이받는 충돌 사고를 낸 바 있어.

[중국]
■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액 4910조 원, 전년 대비 11.7%↑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의 지난해 전자상거래 총액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9조 1600억 위안(4910조원)에 이르렀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中國新聞)이 30일 보도.

- 중국 상무부 전자상무신식화사(국) 첸팡리(騫芳莉) 사장이 29일 발표한 '중국전자상무 발전보고 2017'에 따르면, 해관을 거쳐 반출입된 전자상거래 규모만 902억 4000만 위안(15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0.6% 급증했다고.

- 전자상거래 관련 부문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도 4250만명으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대거 흡수하고 있으며 귀향한 젊은층의 참여도 크게 늘고 있다고.

-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결제 방식도 크게 바뀌어 2017년 비은행 결제기구를 통한 온라인 지불액이 143조 2600억 위안에 달해 2016년보다 44.32% 증가.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택배 서비스업도 급속도로 확장. 작년 택배 취급 건수는 400억 6000만건이며 이중 70%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유럽]
■ 메가톤급 '리스크' - 伊, '제2 그리스' 되나   

-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3대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극심한 정치 리스크로 유럽시장이 요동치자 이탈리아가 제2의 그리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

- 유럽에서 시작된 증시 급락이 미국과 다음날 아시아 증시로까지 이어진 것은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정치 불안을 단순히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유럽과 글로벌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뇌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라는 것.

-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이탈리아가 오는 7월 재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거 결과 반(反) 유럽연합(EU) 세력인 포퓰리즘 정당이 승리할 경우 이탈리아의 EU 탈퇴까지 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뒤덮고 있다고.

-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불안 속에 이탈리아 국채 투매 현상이 벌어져. 이날 이탈리아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 대비 100bp(1bp=0.01%) 치솟은 2.28%를 기록해 2013년 7월 이후 최고치.

- CNBC는 “이탈리아가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고 더 나쁠 수도 있다”며 “독일과 유로존 주변국 간 정치적 균열이 엿보인다는 점에서도 그리스 부채 위기를 연상시킨다”고 분석.

[일본]
■ 日 정부 "일본어 못해도 괜찮아” - 외국 근로자 문호 대개방

-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을 대폭 개방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0일 보도.

- 지금까지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한정했던 취업의 문을 건설, 농업, 숙박, 개호(노인간병), 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50만명 이 넘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 일본 정부가 내달 새로 마련할 경제정책운용의 기본방침에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일본어가 서툴러도 취업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 니혼게이자이는 "일본경제가 직면하는 심각한 인력부족 때문이지만, 단순노동 분야에서 외국인에게 사실상 문화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평가.

- 2017년 시점에서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127만명. 건설에서 총 30만명, 농업에서 2만6000~8만 3000명, 개호 분야에서 55만명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