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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삼성증권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한다""초대형 IB 인가, 정부에 의견 지속적 전달"
김동우 기자  |  dwk@econovill.com  |  승인 2018.05.14  15:46:27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무게감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투협회 차원에서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증권사 임직원 위탁매매(자기매매)강화 등을 검토 중이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16개 회사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면서 “협회도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거래소 예탁원 협회, 금융위 금감원 등 TF가 구성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 기관별로 나름의 대책들을 다 만들고 놓고있으며 협회는 내부통제시스템 및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의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 인가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초대형 IB관련 정부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면서 “초대형 IB 자금이 신성장이나 기업대출로 100% 다 흘러가지는 않지만, 모험자본공급 및 혁신성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해  정부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정부의 정책과제이기도 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성장 자본 공급규모는 대략 20조원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업계 노력과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수치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확대, 코스닥벤처펀드 등 새로운 정책의 뒷받침과 금융투자회사의 노력이 결부되어 올해와 내년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를 위해 ▲레버리지규제 보완 ▲중소형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의 미시적 보완 ▲한국판 잡스(JOBS)법 도입 ▲금투협 장외시장(K-OTC) 역할 제고 등을 건의하겠다고도 정부에 적극 건의해보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아울러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진출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15개 증권사가 12개국에 65개, 23개 자산운용사가 11개국에 46개의 해외지점을 운영 중이다.

전체 해외점포수(111개)는 은행권(185개), 보험업권(85개)의 중간 수준이나, 현지법인수(총83개, 증권사 51개, 자산운용사 32개)는 은행(52개), 보험(32개)에 비해 앞서고 있다.

권 회장은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수익원 확보는 물론 국내투자자에 다양한 적정수익의 금융투자상품 제고에 기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시 위험의 분산 및 위기 대응역량 강화에 긴요할 것”이라며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 노력에 대한 정확한 현장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국민과 정부, 국회 등의 인식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동일 투자행위에 대해 상품간 적용세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선 “상품간 조세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라 거래세 및 배당소득 외에, 양도차익 과세까지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금융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인별 담세력과 괴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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