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형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 쿠바를 다스려 온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물러남에 따라 60년간 이어진 '카스트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AP통신, NBC 등 미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바에서 대통령을 겸하는 의장을 선출하는 국가평의회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이른 18일(현지시간) 오전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2008년 의장직에 오른 라울 카스트로가 2번에 걸친 5년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로는 미구엘 디아스 카넬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이 손꼽히고 있다.

이번 국가 평의회는 쿠바에게 있어 역사적 전환점이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이어진 카스트로 시대가 막내리고, 혁명 이후 출생자들이 정치의 중심에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NBC는 "쿠바인들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통해 생활 수준이 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유력한 차기 후보인 디아스 카넬 부의장은 30대에 공산당에 가입한 후 2009년 고등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고 2013년 국가평의회 부의장에 임명된 실용주의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졌다. 쿠바 반체제 인사 중 1명인 길레르모 파리나스는 "인종차별 문제에도 편견을 보이지 않은 인물"이라며 "호기심 많고 충동적이고 용감한 친구"라고 평가했다.

디아스 카넬 부의장이 국가수반에 오르게 될 경우 첫 과제는 대미관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획기적으로 개선됐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얼어붙었고, 쿠바 여행제한·군 관련 기업과의 거래단속 등 미국의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

올 들어 쿠바를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며 주요 외화획득 수단인 관광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디아스 카넬 부의장이 국가평의회 의장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카스트로 의장이 공산당 서기직을 2021년까지 유지하며 막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NBC는 "디아스 카넬 부의장은 카스트로 형제처럼 혁명의 후광을 갖고 있지 않아 앞으로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쿠바의 리더십 변화는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 美 "中 ZTE와 거래 말라"에 中 “미국산 수수 덤핑 예비 판정”으로 즉각 보복

- 중국 상무부는 17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18년 38호)에서 “미국산 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덤핑 행위로 중국 수수 관련 상업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덤핑 행위와 실질적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면서 미국산 수수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려.

- 이번 판정에 따라 미국산 수수에 178.6%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 아울러 18일자부터 미국산 수수 수입 중개업자는 해당 세율(178.6%)에 따라 중국 세관에 보증금(예치금)을 내야해.

- 상무부는 또 “이번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해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국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이해 관계 측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해. 전했다.

-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왕허쥔(王賀軍) 국장은 ‘이번 발표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반격 조치로 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관련 기관이 설문조사, 의견 청취, 수수 주요 산지 방문 등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렸다”고 답변.

-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 상무부가 16일 향후 7년간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중싱통신(ZTE)ZTE에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어.

[중·일]
■ 중일 경제대화, '다국간 무역체제 견지 합의' 공동발표

-  중국과 일본이 8년 만에 재개한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다국간 무역체제'를 지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산케이 신문이 17일 보도.

-  일본 정부는 16일 열린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의 성과를 전하는 '공동 발표'에서 양국이 세계 2위와 3위 경제대국으로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과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

-  양국은 또 이번 경제 대화가 "일중 관계의 개선 흐름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하는데도 합의.

-  양국은 큰 틀에서 경제 협력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조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보여. 

-  이번 대화에서는 또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및 미일 등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중국]
■ 중 통계국 "미중 무역마찰, 中 경제 영향 적어" - 1분기 경제 성장률 6.8%

-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2018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9조 8783억 위안(3384조6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성장했다고 발표. 

- 이는 2017년 4분기 성장률(6.8%), 시장 예상치(6.8%)와 동일하며 올해 정부 목표치 '6.5%'를 상회하는 것.

- 1분기에는 인프라 건설 등 투자가 기대한 만큼 활발하지 않았고 금융감독 강화로 부동산 시황도 부진했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고.

- 그러나 미국과의 경제 마찰이 본격화된 3월 단월로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할 경우 앞으로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일지는 불투명.

- 그러나 싱즈훙(邢志宏)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중국 경제는 유연성, 잠재력이 강하고 융통성이 크다"면서 "미중 경제 마찰이 중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강조

■ 중국 2월 미국채 보유 1조 1770억달러 "무역 전쟁 설전 속 늘어나"

- 미·중 간 통상마찰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채를 대거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중국의 2월 미국채 보유고는 오히려 지난 6개월 사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 블룸버그 통신은 17일 미국 재무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2월 중국의 미국채 보유잔고가 1조 1770억 달러(1259조원)로 전월 대비 85억 달러 증가했다고 보도.

- 중국이 대미 무역마찰 와중에 보유 미국채를 견제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속에서 오히려 미국채 구입을 늘린 셈.

- TD 증권 금리 전략가 제너디 골드버그는 중국 미국채 보유잔고가 1월에 167억 달러 줄었다가 2월에는 늘어남으로써 기존 매수 기조를 회복한 것이라고 분석.

- 그는 2월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것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가의 미국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지적. 미국 10년채 수익률은 2월에 2014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2.957%에 달해.

[아시아]
■ FT "한국 재벌 개혁, 글로벌 표준까진 멀었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의 재벌 개혁 노력은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South Korea chaebol reform efforts fail to impress)고 보도.

- 삼성과 현대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최근 순환출자 규모를 줄이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글로벌 표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 FT는 한국 재벌 개혁의 핵심 이슈는 재벌가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

- 최근 한국의 대기업들이 복잡한 소유구조를 간소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여 왔음을 인정하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을 뿐”이며 “기업 스캔들이 만연한 나라에서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열망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

- FT는 “최근의 재벌 움직임은 긍정적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궁극적인 평가는 시장과 주주들에 의해서 내려질 것”이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위원장의 말을 인용 보도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