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부 점쳐지긴 했으나 결과는 시장의 전망에 부합했다. 금통위원들은 국내 성장 흐름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으나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월 전망치인 1.7%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대로 나온 결과였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미 미국 정책금리(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격차가 지속되거나 벌어진다면 외화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물가상승 자신감을 드러내며 연내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남겼다. 물가상승률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잰걸음을 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7명의 금통위원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에 합의했다. 위원들은 미∙중 무역갈등과 국채금리∙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불안 요인으로 분석했다.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소수의견’ 시그널 없어

금통위원과 한은 총재의 발언은 통화정책 향방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10월 금통위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은 6년만에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당시 기준금리는 동결됐으나 바로 다음달인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6년 5개월만에 상향 조정됐다.

이보다 5개월 앞선 6월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창립기념사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때가 왔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그널이 나온 이후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7명의 금통위원은 미∙중 무역갈등과 국채금리∙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불안 요인으로 분석했다.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오르고, 한국 내리고…물가 따라 기준금리 향방 엇갈리나

물가상승률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전망은 엇갈렸다. 미국은 견조한 경제 성장세와 노동시장 여건을 등에 업고 물가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으로 환산한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성장률은 2.9%로 잠재 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자신감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반면 한국은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로 유지했으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월보다 0.1%포인트 내린 1.6%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2분기 1.9%, 3분기 2.3%로 목표치인 2%를 넘어섰으나 4분기 1.5%로 내려앉은 뒤 올 1분기에는 1.3%에 그쳤다. 이 총재는 4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축산물 가격이 내리고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된 데다 일부 공공요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韓 기준금리 인상 속도 느려질 듯

한은은 국내 물가상승률이 올해 하반기 1%대 중반, 하반기 이후 1%대 중후반을 넘어서 내년 중에는 2%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기준금리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는 그만큼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되고 상반기 중 남은 금통위는 다음달 24일 열리는 5월 금통위 뿐이다. 그러나 소수의견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5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반기 중에는 오는 7월, 8월, 10월, 11월에 금통위가 열린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는 올해 한 차례 인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인상 시점은 하반기 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수출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GDP갭 역시 플러스로 전환했으나 미국처럼 매 분기 한번씩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적인 흐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국내 경제성장은 수출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는 여전히 취약하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서 내수가 위축돼 물가 상승 추세도 더 낮은 수준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동결됨에 따라 5월 인상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높다. 만약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예정대로 2회 더 인상하고, 우리나라는 하반기 1회 혹은 그 미만으로 조정할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통상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1.0%포인트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김유미 연구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3월 이후 오히려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었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자산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대규모 외국인 순매수가 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를 놓고 봐도 한미간 단기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외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