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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0만명 넘었다…목표의 절반2020년까지 예상 전환 규모 20만5000명의 49.3%
황진중 기자  |  zimen@econovill.com  |  승인 2018.04.11  10:33:01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 정부청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3월 말 기준으로 목표치의 절반정도의 전환계획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지난해 전환을 결정한 인원 6만9000명에 이어 올해 1분기에 3만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까지 예상한 전환 규모인 20만5000명의 49.3% 수준이다.

고용형태별로 기간제 고용은 올해 상반기까지 잠정 전환인원 7만 2354명의 81.5%인 5만89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중 전환 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형태, 부문별 2020년 잠정 정규직 전환 인원 대비 실적. 출처=고용노동부

파견‧용역 고용은 2020년까지 누적 잠정 전환인원인 10만2581명의 41.2%인 4만2242명을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는데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전환결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파견‧용역 전환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해 2만3000명, 올해 5만명, 내년 1만7000명, 2020년 7000명 순으로 정규직화 할 예정이다.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에서 기간제 고용 인원의 정규직화가 결정됐다. 결정된 인원은 잠정 전환인원인 9693명의 114.6%인 1만1106명이다. 파견‧용역 고용은 41개 기관 1만1361명 중에서 62%인 30개 기관 7044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지방자치단체는 245개 기관의 1만8992명 중에서 81.7%인 206개 기관 1만5517명이 정규직화 된다. 파견‧용역 고용은 173개 기관 6271명 중에서 10.5%인 28개 기관 660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교육기관은 기간제 고용에서 74개 기관 1만3939명 중에서 76.7%인 72개 기관 1만69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파견‧용역 고용은 71개 기관 1만1122명 중 16.2%인 34개 기관 180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은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먼저 완료하고 이달부터 기관별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325개 공공기관은 2만6154명 중 71.7%인 1만8747명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됐다. 파견‧용역 고용은 289개 기관 6만9876명 중에서 46%인 135개 기관 3만2125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비정규직을 아직 전환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실이 출연한 연구기관 33곳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달 내 전환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환인원 잠정치가 큰 도시철도부문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이후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550여명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했고, 중앙부처 등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는 60여개 기관에 중앙과 권역별로 전문 컨설팅을 집중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 부문별 비정규직 현황. 출처=고용노동부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본격 추진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553곳과 공공기관의 자회사 41곳,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6곳으로 총 600곳이다.

노동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이 추진할 기관 600곳의 비정규직 규모와 사용직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쳤으며, 5월까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부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단계 대상기관에서 전체 노동자는 5만명이며 이중 비정규직노동자는 32.1%인 1만6000명이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 고용 노동자는 1만1000명이고 파견‧용역 노동자는 5000명으로 기간제가 파견‧용역보다 많다.

기간제 고용은 대개 사무보조, 연구보조, 고객 상담 관련, 의료업무 등의 부문에서 이뤄졌고, 파견‧용역 고용 부문은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이다.

대상기관의 규모는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인 475곳이고 30인 미만은 47.8%인 287곳으로 소규모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을 운영하는 재원은 모회사에 의존하는 곳이 41.8%로 251곳, 모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23.2%로 139곳이다. 스스로 수익을 내는 기관은 35%인 210곳으로 모회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단계 대상기관의 주요 특성을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기관규모의 영세함, 기관운영 재원의 모회사에 대한 의존성으로 분석하고, 대상기관과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노동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1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1단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살려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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