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윤선 기자]치매를 중점 관리하도록 지정된 공립요양병원조차 기본 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치매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중앙치매센터가 최근 발간한 ‘2017 국제 치매정책동향’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공립요양병원 대상 인력 현황 조사결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 39.4%였고, 1인 이상의 신경과 전문의를 둔 곳이 52%,였다.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의 기관은 4곳,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씩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전국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요양병원은 치매거점병원의 역할을 위해 시설비를 지원받지만 시설비 외에 환자의 정신행동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수가는 마련돼 있지 않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비약물 프로그램에 대한 수가도 없다.

정신행동증상은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시설 입소를 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초조감, 우울, 환각이나 망상 등의 증상, 폭력성, 공격적 행동, 소리지르기, 불안장애 등이 있다.

일부 해외 국가는 기본 인력인 의사나 간호사 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치매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직업군을 마련해두고 있다.

프랑스는 치매전문병동(L’Unité Cognitivo-Comportementale, UCC)의 추가 필수 인력으로 임상심리사, 재활전문가(작업치료사, 정신운동치료사), 준의료전문가(Paramedical personnel)를 지정했으며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 비약물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등을 선택 인력으로 규정했다. 준의료전문가는 노인학 전문가나 치매 환자의 정신과 심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인력, 혹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의 노인전문 돌봄인력 등을 의미한다.

일본은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잘 마련해두고 있다. 일본의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있어 수가 체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 보건당국은 중증도가 심한 치매 환자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보다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수가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도 제3차 치매관리계획(2016~2020년)에서 치매거점병원 가산수가 혹은 정신행동증상 치료관리수가 등을 개편하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했지만 목적에 맞는 병동 운영 지침과 인력구성, 환경지침, 평가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치매센터는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에 대한 여기저기 흩어진 지침들로 인해 병원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34개 병원에만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되어 있어 양적으로도 턱 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병동 운영에 대한 구체 지침이 없어 질적으로도 명칭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치매센터는 국내 치매 환자 관리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안심요양병원(치매전문병동)의 근거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필수 병동 인력 구성과 운영 지침, 환경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치매전문병동 운영이 지속 확산되도록 재정 지원을 적절한 수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이하 ADI)는 전 세계치매인구는 2015년 4680만명, 2030년 7470만명, 2050년 1억3150만 명으로 35년간 약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64만8000명(유병률 9.8%)인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50년 이보다 4.2배가 넘는 약 271만명(유병률 15.1%)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