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베네수엘라 가상통화 '페트로'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N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발령한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베네수엘라의 디지털 화폐, 동전, 토큰의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내 개인과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페트로 발행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도 "페트로는 부패한 정권이 국제 투자자들을 사취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페트로에 투자하는 것은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려는 시도를 직접 돕는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와 금융 거래를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비롯한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 간부들의 자산을 동결했다.
오는 5월 치러질 베네수엘라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통화를 도입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담보로 하는 '페트로'는 1페트로당 60달러(6만 4000원)로 책정됐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달 20일 7억 3500만달러(약 7400억원)어치의 페트로를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 페이스북, 창사 이래 최대 위기
- 캠브리지 애널래티카(CA)란 정치 데이터 업체가 페이스북에서 얻은 사용자 정보를 이용, 이들의 성향을 분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에 넘겼다는 사실이 뉴욕타임스(NYT)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페이스북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의 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사하고 있는 페이스북으로선 이 데이터가 정치적인 활동에까지 이용됐다는 것은 이 회사의 DNA(본질)에 내재된 문제가 부각된 것이라고 CNN이 19일(현지시간) 보도.
- CNN은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앱 개발자들과 광고주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며, 이를 구매하는 주체들이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는 지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설명.
-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 문제를 이미 2015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왜 직접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
- 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지난 분기 미국 내 페이스북 액티브 사용자는 1억 8400만명으로 분기 단위로 첫 감소를 기록. 지난해 25세 미만 사용자 280만 명이 떠났고 올해도 200만 명을 잃을 전망이라고.
■ 美 "관세 면제 받으려면 反中전선 동참하라" - 동맹국 압박
-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중국의 무역정책에 반대하는 전선에 동참해야 한다며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
- 최근 미국과 관세면제 협상을 진행한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관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5개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해.
- 5개 조건은 ▲미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수출량을 2017년 수준으로 제한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 ▲주요 20개국(G20) 세계철강포럼에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 ▲미국과 협력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 발굴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 미국과 협력해 반중 전선을 구축하자는 내용.
- 관세 면제를 매개로 한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으로 임명된 래리 커들로의 아이디어라고.
- 커들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 우방국들과 힘을 합치거나, 중국이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 때 보여줬던 '유지동맹’(有志同盟, coalition of the willing)을 무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
■ 트럼프, 23일까지 1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64조원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중국산 수입품 100여 종에 대해 연간 600억 달러(64조 30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
-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애초 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안을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 범위를 2배로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
- 관세 적용 품목은 100여 종 이상으로, 중국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훔치거나 중국 시장 진입 허용을 조건으로 넘길 것을 강요한 무역 기밀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 이 관세안이 공표되면 세계 양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은 물론 중국의 보복 관세가 예상.
- 그러나 니컬러스 라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중국산 제품 유입이 줄어든다고 해도 더 싸게 공급해주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같은 나라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유럽]
■ 英·EU, 브렉시트 전환기 2020년 말까지로 합의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전환기간(implementation period)을 2020년 말까지로 합의했다고 BBC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
- 미셸 바르니에 EU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의 질서 있는 탈퇴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혀.
- 전환기란 영국이 2019년 3월말 EU를 탈퇴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이어지는 일종의 '적응기'. 영국과 EU가 이번에 2020년 12월말까지를 전환기로 합의함으로써, 영국은 물론 EU도 21개월동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돼.
- 이 기간 동안 영국에 들어오는 EU 시민들이나 EU 회원국에 들어가는 영국 시민은 현재와 같은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 또 이 기간동안 양측은 제3국과 독자적인 무역 협상을 하고 서명, 비준할 수 있어.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를 해결할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현재와 같이 EU 단일 시장 및 관세동맹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중국]
■ 전 세계로 수출되는 중국산 땅콩에서 발암물질 검출
- 중국산 땅콩에서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가 검출돼 먹거리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일본의 주간문춘(週刊文春) 등이 20일 보도.
-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된 중국산 땅콩 8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곰팡이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는 것. 아플라톡신은 땅콩이나 옥수수 등을 오염시키는 곰팡이 독소로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물질.
- 곰팡이 땅콩은 2015년 20건에서 2017년 3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후생노동성은 수입·판매 기업에 주의를 당부.
- 한편 중국산 땅콩에서 맹독성 곰팡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건조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 땅콩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산둥성 영성은 땅콩 재배면적이 넓어 병충해를 막기 위한 농약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
- 한국, 일본 등 전 세계에 연간 1만 2000톤의 땅콩을 수출하는 산둥성의 한 공장 대표는 “땅콩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충분한 건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확량이 많다 보니 모든 땅콩을 건조하기 어렵고, 일부는 납품을 맞추기 위해 건조과정 없이 수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