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5G를 향한 각 국가와 기업간 전쟁이 시작됐다. 5G 주파수 경매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연내 5G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국이 스타트를 끊었다. 영국의 방송통신기관인 오프컴은 오는 20일 5G용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 국가의 5G 상용화는 대부분 2020년이지만, 영국은 주파수 조기 공급으로 기업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5G 주파수 경매가 빠르게 진행되면 각 통신사들이 이에 맞춰 로드맵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달 양회 기간 5G 협력 원칙을 발표한 후 2020년까지 5000억위안(약 85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도 빠르게 5G 전쟁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5G 주파수 직전인 미국은 아예 경매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T모바일은 오는 11월 진행되는 5G 주파수 경매에서 24GHz와 47GHz 주파수 중 5G로 운용될 수 있는 대역도 경매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8GHz 대역 주파수 중심으로 5G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쟁사인 버라이즌이 해당 대역의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 대역은 나눠서 가지는 것보다 붙어있는 상태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특정 주파수의 10MHz 대역폭을 상하위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간지점에 20HMz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이 높다.

1G부터 4G까지 각 국가의 로드맵 속도가 극면한 차이를 보였다면, 5G는 ICT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는 4G가 가장 늦게 보급된 지역이었으나, 5G부터는 2020년 상용화 일정에 맞춰 일종의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는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가 예정돼 있다.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걸었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과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5월 5G 주파수 할당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3.5GHz와 28GHz 대역 주파수가 경매대상이다. 초고주파 대역으로 분류되는 28GHz 대역 주파수보다 현실적인 대역이자 전국망 구축이 용이한 3.5GHz 대역 주파수에서 통신3사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할당되는 주파수는 각각 300MHz 대역폭, 3000MHz 대역폭이다. 일각에서는 할당되는 블록의 양을 통신사에 맡기는 무기명 블록경매 가능성도 점쳐진다.

5G 주파수 경매만큼 중요한 것이 망 중립성이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아짓 파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망 중립성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통신사가 인프라의 배분을 나눌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다.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가 가능하다는 긍정론도 나오지만 새로운 ICT 플랫폼 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다는 부작용도 지적된다. 통신사들이 제로레이팅 등을 활용해 ICT 플랫폼 경쟁력을 선별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린다.

국내는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이 우세하다. 전통적으로 미국 FCC의 방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도 망 중립성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 상황에서는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이 굳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을 ICT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중립성 강화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5G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통신사들은 트래픽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제대로 된 ICT 기능을 발휘하려면 망 중립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론을 편다. 망 중립성 분쟁이 대부분 사업자 사이, 즉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 플랫폼 업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이 강화되어도 고객만족을 저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논리지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자체가 고객만족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으로 파악된다.

망 중립성을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상태에서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플랫폼 업체가 득세할 수 밖에 없는데, 플랫폼 업체들이 통신사 망 중립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스란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 강화로 통신사 운신의 폭을 좁힌 후 ICT 플랫폼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아 플랫폼 중립성을 완화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