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세계지도. 출처=국제투명성기구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투명성은 50위권 밖이다. 그만큼 불투명한 국가다.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란 뜻도 된다.

22일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다. 이는 180개국 중 5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9위다.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35개국 중에서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50점대다. 2015년 지수에서 43위까지 올라섰지만, 2016년 지수에서는 52위로 9단계나 하락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부패가 극심하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 중 싱가포르가 6위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홍콩이 13위, 일본이 20위였다.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 출처=국민권익위원회
▲ 2017년 경제개발협력기구 부패인식지수 현황. 출처=한국투명성기구/국민권익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가 CPI를 측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건 데이터나 평가자의 부패 경험률이 아닌 기업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활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CPI 조사 기간에 일어난 고위 공직자 연루 국정농단 사건 등 권력형 부패와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이 부패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간부패를 없애기 위해 의료 리베이트, 공공계약,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패유발요인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17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산출에 사용된 원천 자료. 출처=한국투명성기구,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