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국내 흡연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통계가 나왔다. 정부는 이를 금연 정책의 성공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담배 업계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소비 억제로 보고 있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발표된 기재부의 <2018년 1월 담배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담배 판매량은 2.5억 갑(궐련 2.3억 갑, 궐련형 전자담배 0.2억 갑)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월(2.8억 갑) 대비 9.1% 감소한 수치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진나해 12월 대비 3.0%p 증가한 9.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담배 판매량은 4년 전인 2014년 1월(3.3억 갑)과 비교했을 때도 23.7% 감소해 이는 담뱃세 인상, 경고그림 부착 등 정부가 추진한 금연정책의 효과”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과 흡연율 감소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여러 가지 정책 노력(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의 해석은 다르다. 담뱃세 인상은 지난 정권에서 ‘금연 정책’이라는 명목아래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개한 그래프를 보면, 실제 담배 판매가 가장 많이 줄어든 시기는 담뱃세가 2000원이 인상된 직후인 2015년 1월”이라면서 “그 이후에는 세금 인상 이전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담배 판매는 다시 증가했고 세금 인상 외 정부가 추진한 경고 그림 부착 등 금연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담배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금이 반영된 담배 가격이라는 의견이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정부의 담배 제세부담금 수익은 올 1월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7% 증가한 것이 반영돼 7655억원(2017년 1월)에서 약 8555억원으로 11.8% 가량 늘었다.

담뱃세 인상 외 정부의 금연정책 효과가 큰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는 지표는 또 있다. 기재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로 7개월 만에 1250억원에 이르는 세금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2016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올 연말 국내 담배 반출량은 37억 갑에서 최대 40억갑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가 예상한 34억6000만 갑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반출량 40억갑으로 계산할 때 정부의 세수는 13조3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정부의 금연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 가격을 올려 일시로 수요를 억제하고 세수를 올린 것을 마치 정부에서는 금연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알리고 있다”면서 “가격 인상 외로 담배 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정부의 금연 정책은 미미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