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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말한 적 없어”“재건축 연한 본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 중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아파트 내장재와 배관 등은 30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릴 경우 혼란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됐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 40년 강화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상황에 대해 “의아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가좌행복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발언 이후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할 경우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강남권 재건축 단지보다는 강북에 위치한 노후 단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 강화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뒤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서온 기자  |  glee@econovill.com  |  승인 2018.02.06  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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