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가상화폐시장 정부방침은 '합리적 규제', 무조건 ‘거래소 폐쇄’ 아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히면서 이날 오후부터 가상화폐 전 종목에 걸쳐 폭락장이 펼쳐져. 17일 오전 5시30분 현재 트코인은 하룻새 25%이상 폭락하며 1455만원대. 리플은 38.8%나 빠져 1520원으로 주저앉아. 퀀텀은 전날 시세보다 2만7270원(37%) 내린 4만8000원대에 머물어. 이 밖에도 이더리움이 28%, 모네로가 29%, 이오스 30%, 비트코인골드 34%, 이더리움클래식 22%, 제트캐시 28%  하락하는 등 가격하락폭이 전에없이 큰 상태.

하지만 금융시장의 한 전문가는 "김동연 부총리 발언에 대해 시장이 지나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그에 의하면, 정부가 일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금융시장을 단칼에 폐쇄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 따라서 김 부총리 발언은 사실상 원칙론에 가깝다고.

가상화폐거래의 실상을 정밀분석한 후 법적 규제책을 만들어 과열된 가상화폐시장을 연착륙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 따라서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모든 거래소를 일괄 폐쇄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규제를 벗어나 불법성이 심각한 개별 거래소가 적발될 경우 폐쇄할 수 있다는 경고로 봐야 한다는 것.

실제로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이뤄지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밝혀.

◆’이명박 최측근’ 김백준·김진모 구속 수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영장 발부.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상납 사실을 보고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다가선 셈.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부담 덜어줄 ‘카드수수료 인하’ 곧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이어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해.

◆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서울시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면제.

◆박인숙 복당, 한국당 118석...바른정당 9석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16일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한다고 선언. 그는 입장문을 통해 "주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한국당으로 복귀하려고 한다"고 밝혀. 박 의원의 탈당으로 바른정당은 의석수가 9석으로 줄어. 한국당은 118석으로 증가.

◆코스닥 시가총액 연일 최대치 경신

16일 코스닥은 전일보다 9.62포인트(1.08%) 오른 901.23을 기록. 지수가 900을 넘은 것은 2002년 3월 29일(927.30) 이후 15년 10개월 만. 시가총액도 319조4750억원으로 최대치 기록을 경신. 외국인이 444억원어치, 기관이 716억원어치 순매수. 개인은 979억원 매도우위. 코스피는 18.01포인트(0.72%) 오른 2521.74로 장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