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 문제는 앞으로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소 없다"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한 결과 협상 과정에서 절차·내용의 흠결이 발견됐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는 게 분명해졌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 결과 일본 정부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10억엔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0억엔을 반환하라’는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가 있지만 일본 정부에 즉시 반환하지 않는 대신 10억엔의 용처를 좀더 고민해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화해·치유재단 운영과 일부 할머니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10억엔 중 일부가 쓰인 상황에서, 정부의 예비비에서 충당해 마치 한푼도 쓰지 않은 것처럼 10억엔을 온전하게 만들어놓는 것까지 해놓겠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일본은 스스로 국제 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