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7년 한 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에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관련 주제가 대거 포함된 것이 눈에 띄었다. 다음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선정, 올해 소비자 10대 뉴스 요약. 

#1  살충제 달걀 사태

지난 7월 유럽에서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과 난류 제품 유통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 차례에 거쳐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벌레의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살충제 ‘피프로닐’과 닭 진드기 박멸용 상출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이후 모든 달걀 출하를 중지시키고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을 검사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9곳의 농장에서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발견됐다. 이번 사태는 살충제에 대한 공포와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켰다. 

#2  케모포비아(화학물질관련 화학물질공포)의 확산

‘케모포비아’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Chemical)’과 혐오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말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가습기살균제와 생리대 사건이 있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 연구팀에게 생리대 독성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생리대 브랜드 11개 모두에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유해 평가를 진행해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84종 VOCs 중 10종만 조사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생리컵, 유기농 생리대 등 대안 용품을 찾고 있다.

#3  '4차산업혁명' 소비자문제 대두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인해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또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과학자와 미래학자들 중심으로 논의하던 4차 산업혁명이 대중에게도 밀접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4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다. 지난 4월 국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했고 지난 7월에는 제2호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 경쟁력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편리함을 강점으로 빠르게 고객을 확보했다. 11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케이뱅크는 59만명, 카카오뱅크는 435만명이다. 그러나 서비스 지원 인력 부족, 보안 문제가 있어 일시적인 돌풍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 인터넷은행의 발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5  소비자·시민단체 연대의 새 정보 소비자 정책제안

소비자협회 11개 회원단체와 경실련 등 총 1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를 구성했다. 이 연대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소비자정책 제안을 위해 연합한 첫 시도다. 지난 4월 14일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소비자 주권 강화, 서민경제 안정과 안전 확보, 방송·통신 소비자 권리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대해 총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소비자정책모임’을 구성해 토론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을 꾸준히 연구하고 제시하고 있다.

#6 : 가계통신비 인하 운동

문재인정부의 기본료 폐지에 대한 대선 공약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소비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의 통신료 인하, 기본료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렸다. 선택약정 할인은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으로 할인 받는 것으로 실제 단말기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돼 있다.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갈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규제하는 법이다. 전안법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옥시 가습기 사태 등으로 인해 커진 소비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법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영세업체, 소상공인, 소규모 유통업자들이 KC인증 비용과 시간, 해외 구매 대행 등 업계 특수성을 이유로 전안법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의 일부 규정은 유예돼 2018년 2월 기간이 만료된다.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내년 시행 방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 시정요구 증가

지난 6월 취임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을 바로잡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불공정 관행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서비스 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8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의 강매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개 강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방자체단체의 공정우 조사제재 권한 일부 이양, 가맹분야의 옴부즈맨(감찰관) 제도 도입을 통한 감시 강화 등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상생협약 체결 등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9  집단소송법 발의

집단소송제도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을 적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분야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가습기 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홈플러스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유출 시건이 있었다. 집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커지자 소비자분야에도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10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론화

정부와 학자, 전문가 사이에서만 논의하던 에너지 문제가 ‘탈원전 정책’으로 공론화 됐다. 이 정책은 오래된 원전을 폐쇄하고 새로 설립하는 원전을 중단해 차차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이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원전축소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고밀도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을 중지하는 것은 에너지 요금과 친환경에너지개발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섞인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