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이미지(본명 김정미, 향년 58세)씨가 신장 쇼크로 고독사(孤獨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65세 미만 중년층 고독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독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서울특별시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남동생이 고인의 집을 찾았다가 이 씨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이 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약 2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의는 이 씨가 신장 쇼크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고독사 증가추센데...정확한 용어 정의조차 없어

최근 고독사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고독사란 1인 가구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해 뒤늦게 발견되는 것을 일컫는다.

그동안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보니 실태조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연구’에서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독거인, 1인 가구)이 홀로 사망한 후 방치됐다가 발견된 죽음(통상 3일 이후)다.

고독사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무연고(無緣死)가 있다.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고독사는 고인에게 가족이 있어 가족이 고인의 죽음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는 고인의 죽음을 거둘 가족이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 꾸준히 증가…서울시 1위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이에 고독사와 개념이 비슷한 무연고 사망자로 고독사 인원을 추정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에서 총 741건의 무연고사가 발생했고 이는 2013년 922건, 2014년 100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무연사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1인 가구 수와 인구가 많은 서울시가 차지했다. 2014년 기준 서울시에선 총 299명의 연고가 없는 사람이 홀로 쓸쓸하게 사망했다.

고독사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한 실태조사로는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팀의 자료가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KBS 파노라마 팀의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한 결과, 2013년 서울시의 고독사는 162건으로 이틀에 한 꼴로 발생했으며 의심사례까지 합치면 2181건이나 됐다.

고독사, 노인만 위험? ‘40~50대 남성’이 다수

고독사 위험집단은 40~50대 남성이었다. 통상 고독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만 국한될 것으로 추측됐으나 실제론 그렇지 않았다. 고독사는 55세~59세가 32건(19.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54세가 26건(16.05%), 45~49세가 23건(14.2%), 60~65세가 20건(12.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확실한 고독사 중 남성이 137건, 여성이 21건으로 남성 고독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 남성은 대부분 혼자 살며 지병이 있고 일용직 근로자거나 무직이었다.

사망자들은 주거취약 지역으로 불리는 고시원(13건), 원룸(9건), 옥탑방(5건), 쪽방(3건) 등에서 자주 발견됐다. 비율상으로는 다세대주택(지하포함)이 34.57%(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에서도 29건(17.9%)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팀은 이에 대해 “고독사 발견 빈도가 높은 주거지역에서 살고 있는 위험집단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시민사회·신문사업자가 '1인 가구' 보살핀다

해외는 고독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나라로는 일본이 있다. 일본에선 노인인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도쿄도 감찰의무원(東京部監察医務院)이 집계한 고독사 수치를 보면 2002~2009년에 도쿄도 23구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혼자 살다 자택에서 사망한 수는 2002년 1364명에서 2009년 2194명으로 7년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감찰의무원은 시체 부검을 전문적으로 하는 감찰의가 소속된 조직이다.

일본의 대응정책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을 단위로 이뤄진다. 국가차원 접근은 정보 수집과 기술 지원이 중심이다. 일본은 시정촌을 시민을 포함한 인적 네트워크로 묶어 고독사 위험집단을 집중 관리한다. 관련 공무원만으로 1인 가구 관찰 인원을 모두 채우기엔 역부족이기 때문. 정책의 한 예로 관찰보호를 할 때 지역의 주민을 관찰보호의 협력자로 임명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들 수 있다. 또 신문·가스·택배 등의 1인 가구에 정기 방문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대상자의 상황을 통보받기도 한다. 고독사하는 경우 우편물이나 신문 등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있기 때문이다.

국가 1인 가구 관리 ‘노인’ 중심…전 연령 확대 필요

그러나 현재 국내의 고독사 위험군인 1인 가구에 대한 관리는 독거노인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같은 감독을 전 연령대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복지재단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40~50대 남성의 고독사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팀은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거노인지원사업은 활발히 하고 있지만 일본과 다르게 40~5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독사 문제의 국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고독사 정책대상을 위험군 전체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독사 실태조사와 통계도 중요하다. 연구팀은 “고독사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 기본 통계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 변사 자료에 고독사 의심을 체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통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성과를 파악하는 기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