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최고결정기구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김이탁 단장은 <이코노믹리뷰>와 인터뷰에서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여부는 부동산 시장 분석 결과와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차이는 ‘뉴딜’ 즉 일자리에 있는 것 같다.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속가능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집수리, 공간기획, 주택건설·임대업 등 물리적 환경개선 분야부터 문화·관광 분야, 서비스·금융 분야 등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주도의 자생적 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형태)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창출 기반 조성으로 연계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청년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재생 등 국토부 관련 사업과 다른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부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사업까지 연계한다면, ‘마을 단위’ 일거리 확보뿐 아니라 ‘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현재의 역할과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시쇠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전체 인원은 45명 규모이다. 구성원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와 서울시, 수원시 등 지자체, 공공기관 파견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운용하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6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지원한다.
또한 세분화된 도시재생사업 유형별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밖에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재생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급성 및 준비정도를 고려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양한 부처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기구와 함께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컨설팅도 수행한다. 지역별 다양한 사업사례와 성공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낡고 불편했던 도시공간이 활기 넘치고 모두가 행복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지 70곳의 선정 이유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부터 준비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약으로 발표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관련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다.
공약에서 제시한 연간 100곳이라는 물량에 연연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사업유형별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다. 뉴딜사업의 취지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5가지 재생사업 모델을 15개 광역지자체에 공평하게 배분한 결과 70곳 내외의 선정규모가 산출됐다. 전국적인 도시쇠퇴 현상을 고려하면 다소 부족한 지원규모지만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어떻게 되나? 투기 우려도 나오는데.
도시재생사업의 수혜자는 쇠퇴지역의 거주민이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나 영세상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민감하고, 지가변동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차이가 매우 크다. 서울시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여부는 부동산 시장 분석 결과와 향후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잘 안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을 지원해왔지만, 지난 4년간 전국에서 46곳의 사업대상지에 연간 1500억원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 또한 지원 대상 46곳도 계획 수립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 참여도 부족하고 사업효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 미흡했다. 우수 사례 확산과 공유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도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공동체 시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 의식 중 어느 것을 의미했나.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 복원을 위해서는 외적인 공동체 시설과 공동체 의식, 두 가지 모두 도시재생 뉴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외적인 공동체 시설 관점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생산하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마을의 거점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지원사업(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 만들기사업, 협동조합 지원사업, 자활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각 부처의 사업이 공간·기능으로 집적돼야 종합 재생 효과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공동체 의식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모임을 형성해 나가고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도시재생 사업 시 나타난 지주 이기주의, 관 주도에 따른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등 부작용 보완책은 무엇인가?
지역 주민과 상인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장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관리와 합의 형성을 도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거복지, 창업상담 등 도시재생과 연계된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통합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운영하면서 지역사회를 스스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업체들이 자본만 대는 역할에 그친 전례를 감안해 이들의 사업 전반 참여를 유도할 방법은 있나?
도시재생사업을 공공투자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리츠 설립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쇠퇴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안정된 수익확보를 우선하는 민간에서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 LH 등과 협의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민간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 주도의 민간 참여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화 지원을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화 지원은 주민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드머니(종잣돈) 지원사업으로, 주민 등이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금을 신청하면 중앙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접수 중인 신청 사업 내용에는 집수리, 복지서비스 제공, 마을 특산품 제작, 판매 등 다양한 사업 분야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수익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민간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더욱더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 다른 부처의 사회적 경제 육성과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지방 도시 가운데는 국가 재정으로 억지로 살리려 하기보다는 자연도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에 맞는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 일본은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바꿔왔다. 최근 국내에서도 압축도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시급성이 높은 곳,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곳 등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