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CT 기업 역차별 문제를 두고 네이버와 구글이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3일 “공정한 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국내기업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의 폐단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ICT 기업도 갑질 프레임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국내 ICT 대기업인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공정한 경쟁'을 화두로 삼아 글로벌 ICT 역차별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네이버 등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는 다소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배달의민족 김봉진 대표가 회장이며, 국내 인터넷 기업의 전국경제인연합으로 비유되는 인터넷기업협회의 지원으로 탄생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포럼은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며 "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이슈에 스타트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러한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포럼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차별 해소를 촉구한다"며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매출과 수익, 이에 따른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 경영정보가 밝혀져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포럼은 또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며 더욱 불리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