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11월2일 사퇴할 것”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27일 국감에서 방문진 정기이사회가 열릴 11월 2일 사퇴하겠다고 밝혀. 한국당이 불참한 반쪽국감에서 여당은 고 이사장에 대해 “과대망상” “뻔뻔하다” 등 공격성 발언을 집중하며 사퇴를 촉구. 그는 “MBC가 한편으로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에는 “이제 광우병 보도처럼 허위선전 방송은 없다”고 반박하기도. 앞서 방문진의 구 야권 추천 이사 3명은 지난 23일 고 이사장 불신임안을 제출.
2.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 패소…“상고할 것”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사실’을 적시한 11곳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재판부는 "박 교수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대부분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 이에 박 교수는 "선입견만으로 내린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
3. 文대통령 "美 전략자산 전개, 한국민에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매티스 美국방장관을 접견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 도발에 아주 강하고 실효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안보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 한국 국민에게 많은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이에 매티스 장관은 "한미동맹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라며 "언제나 한국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혀.
4. 법원, "살인의도 없었고, 숨질 것 예상 못해"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 A씨는 지난 7월 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이 울자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고.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 법원은 A씨 측이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숨질 것이라는 예상도 못했다"는 주장을 수용.
5. 법원, ”살해에 대한 강한 의심 들지만 증거 없어”
전주지법 형사1부는 27일 전주시내 모텔 7층 객실에서 연인 B(45.여)씨를 창 밖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 연합뉴스에 의하면, A씨는 B씨가 17m 아래로 떨어지자 구내전화로 모텔 직원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서도 B씨에게는 가지 않은 채 모텔 여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보여.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와. B씨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폭행 흔적도 발견돼. 그러나 A씨는 "다투던 B씨가 스스로 창문 턱에 올라갔다"며 "창밖으로 떨어뜨리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 재판부는 "살해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나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
6. 검찰 '국정원 수사방해' 장호중 지검장 29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9일 오후 3시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 검찰은 27일 장호중 지검장 등 총 7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