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태양광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총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은 무한대의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전력 생산 방식이고 전통 에너지와 달리 도시에서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태양광 시장은 기술적·공간적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워 창직·창업의 기회도 많이 열려 있는 분야다.

태양광 설비로 전기를 내다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전의 송배전망에 접속하는 ‘계통접속’이다. 이 과정에서 입지선정을 위해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태양광 산업은 단순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마을재생, 농촌 살리기 등의 목적으로도 유용해 앞으로 국가적으로 살려볼 만한 에너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에너지 전환의 총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24일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개와 관련된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바이오매스, 폐기물 재생 위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꾸려졌지만 이제는 천연 에너지인 태양광 등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는 대형 발전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시민 중심의 소규모 생산도 가능해 공공성이 있는 발전원(發電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7%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전망이다. 탈원전으로 감소되는 발전량은 대부분 태양광에너지가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도 태양광 발전 설비는 따로 작동을 위한 인력이 필요 없고 무인화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태양전지 수명도 25~30년가량으로 긴 편이다.

태양광, 원전보다 일자리 창출률 높아

국가적 관점에서는 태양광이 원전이나 화력발전 등보다 일자리 창출률이 높다는 이점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원전 산업의 2배를 넘는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태양광 산업에 100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15.7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중소기업들과 일반인의 참여가 쉬워 대기업과 공기업 생태계 위주인 원자력·화력보다 일자리 창출률이 높다.

태양광의 에너지 생산 비용도 46달러에서 70달러 사이로 전통 에너지보다 저렴하다. 지붕형, 건물일체형, 옥상형, 주차장형 등 데이터센터에 가깝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2020년 이후 파리 기후 변화 체제가 본격화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태양광 발전단가가 2025년까지 메가와트시당 30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분산전원으로 지역균형발전 활용 가능성

태양광 발전 체제가 가동되면 국내에서 전통에너지 인프라 대부분이 경북 지역과 전남 지역에 분포해 있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전력 생산 중심인 동시에 제조업 중심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경북과 전남 지역의 발전량은 국내 31%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력 소비는 16%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수도권과 6개 광역시는 전력 생산량이 29%지만 소비 비중은 53%나 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들 지역에는 추가로 원전이나 화전 등 전통 에너지 인프라를 지을 수 없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와 같은 유연한 에너지 인프라를 통해 전력 생산과 소비 불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관건은 계통접속… 인허가가 유일한 ‘진입장벽’

태양광 사업은 민간인이 투자한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발전 공기업에 내다 파는 것이 핵심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인허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송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는 ‘계통접속’ 허가를 받아야 본격적인 전기 사업이 시작된다. 한전이 설치한 전봇대에서 태양광 시설이 5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추가 설비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한전은 지난 5월 소규모 태양광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발전 용량 한도’를 확대했다. 전기를 내보낼 수 있는 양이 법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과거에는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 가능한 발전용량 한도가 25㎿(메가와트)였지만 지난 5월부터는 50㎿로 늘어났다. 변압기 한 대를 만드는 데 최대 11개월이 걸리고 변전소나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데까지는 6년이 걸린다. 한전 측은 “2016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이 8200㎿대로 확대됐기 때문에 발전 용량 한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부터 나오는 전기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송전망 신설 공사비는 전부 한전이 부담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무조건 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5㎿ 이하 무조건 접속제도’를 지난해 도입됐다. 이로 인해 약 7000건이 접속 대기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소가 계통에 접속하는 데 용이한 ‘입지’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다. 23일에는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시공업체들에게 전력 용량과 신청 현황 등을 알려주고 발전기 1대씩 대가성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되는 데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지만 계통접속 자체는 인·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이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태양광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한전이 가급적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계통접속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전력 생산과 소비 공공성 측면에서 최적의 에너지

그러나 태양광은 국가가 사실상 전력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 에너지 산업 구조 안에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태양광 사업을 단순히 전력 공급 차원으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마을 재생 사업이나 농촌 활성화 사업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종합 패키지로 사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남 경상남도 6차산업지원센터 전문위원은 “농촌처럼 수입원이 불안한 지역이야말로 태양광 사업이 사회적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분야”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농축산물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마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