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1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논란 ▲내년 도입될 보험업법 개정관련 ‘금융사지분구조 논란’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금융권 ‘채용비리’와 ‘인사’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무위가 신청한 증인만 39명으로 전체 위원회 중 최다 인원에 달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경섭 NH농협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 국정감사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을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일 국민권익위원회, 23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순으로 이어진다. 30일 금융위∙금감원, 31일 국무조정실 종합감사를 끝으로 정무위 국감은 막을 내린다.

◆케이뱅크, 인터넷은행 특혜 논란

16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특혜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출범한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케이뱅크는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이 있다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출범했기 때문에 예비심사 당시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었다. 은행법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의 자본확충능력(BIS)은 해당 업계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의 BIS는 2015년 6월말 당시 14.0%로 업계 평균인 14.08%를 넘지 못 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BIS 반영비율을 평균 3년치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가 유권해석으로 이를 받아들여 인가를 내줬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 평균은 14.98%로 국내은행 3년 평균인 14.13%를 넘었기 때문이다. ‘통상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적용하는 BIS를 우리은행만 최근 3년 평균으로 한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올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BIS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혜성 인가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최근 ‘주주간 계약서’ 상 “KT가 우리은행∙NH투자증권과 함께 케이뱅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보유 논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인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라 자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3% 초과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하위 보험업법 감독규정에는 그 보유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상 올 3월 기준 약 199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약 6조원 규모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취득원가로 하는 하위 규정에 의해 삼성전자 지분 8.19%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삼성전자 최대주주로, 지분가치만 13일 기준 약 31조 2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산운용비율 3%을 넘는 계열사 지분은 7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연결되고 있다.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비금융계열 지분에 대한 자본을 추가 적립하는 자본적정성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 한화, 동부, 현대차, 롯데, 태광 등이 주요 대상이다. 삼성생명은 주요 대상 그룹 중 비금융계열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와 관련해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방 부사장은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이익배분과 암보험 관련 문제점을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고 나면 남는 차익의 일부분을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때 차익의 얼만큼을, 얼마동안 분배할 지가 관건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매각차익의 일부를 돌려주도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감원 채용비리, 1400조 가계부채, 최순실 게이트 의혹도

17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사태가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금감원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전형 인원을 늘리고,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합격처리해 불법 채용했다”며 5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 등 간부 3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고, 검찰은 22일 대상자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이러한 채용비리 과정의 위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인 이른바 ‘최순실게이트’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은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법인장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법인장이 귀국 후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한 데 대한 불법 청탁이 있다는 의혹이다. 이와 더불어 KEB하나은행의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6일 출석을 예고받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국제통화기구(IMF)와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한다.

또한 역대 최대치인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국감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새 정부 정책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차주 지원 문제,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풍선효과’로 불리는 신용대출 급증 문제 등 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