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드론 산업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유엔 항공우주국(UN Aviation Arm)이 처음으로 글로벌 운영 표준에 대한 업계의 생각을 취합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21일(현지시간) 개최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이번 이틀 간의 심포지움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둘러싼 구체적인 규칙이나 합의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유엔 항공 우주국도 이번 심포지움이 모든 국가로 하여금 새로운 규정을 즉시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민간 항공기구 본부(ICAO)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앞으로 드론 운영의 방향 설정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이 모두 초청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인 항공기 기술이 정부의 통제를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그리고 유엔 기구가 급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ICAO의 최고 안전 관리 책임자인 스티븐 크리머는 "우리는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 대처하기에 적절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업계가 현행 규제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움에는 아마존, NASA, 보잉, GE 그리고 중국과 브라질의 협회 두 곳의 연구원들이 참가한다.

드론을 날려 대는 사용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규제 기관들은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안보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 어려운 안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와 운영자들은 규제가 어디까지냐의 문제를 놓고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항공 전문가들은, 테러나 기타 보안 문제로 인해 드론이 마음대로 비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의 한 항공 규제 당국은 최근 시민들에게 원격으로 조종되는 의심스러운 무인 항공기 활동을 보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본적으로 상업용 무인 항공기의 운행이 2016년까지 금지된 미국의 경우, 향후 4년 이내에 1 백만 대의 드론이 하늘을 휘젓고 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다음 번에 새로운 규정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운영자의 시야를 초월한 드론 운영을 허용할 때까지는(아마도 적어도 1년 이상 동안은), 현행 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FAA 비행 표준 서비스 팀장인 존 던컨은 금년 초 브뤼셀에서 개최된 미국-유럽 안전 회의에서 "드론 열풍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 거의 매일 단위로 진화하고 확장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빨리 퍼져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자인하면서도, "미국 영공은 놀이터도 아니고 실험대도 아니다. 무인 항공기와 유인 항공기의 통합이 급속도로 진화 발전하는 것에 무관심 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패트릭 키 유럽 항공안전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이사는 “드론을 감독하는 일은 우리 같은 기관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문제다. 드론 같은 새로운 장비를 인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론 제조업체는 몇 시간에서 몇 주 만에 문제를 해결한다”며 규제 기관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해 관계자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들도 업계가 표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더 이상 규제 기관의 규칙을 지나치게 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ICAO의 스티븐 크리머는, 19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CAO가 전 세계적으로 업계-정부 간 협력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국가들의 의무적인 규칙 채택이나 수 많은 국가들에게 적용할 공통 지침을 만들기를 기다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ICAO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될, 업계가 자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만든 표준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미국 정부에게 낮은 고도에서의 무인 항공기 트래픽을 다룰 것을 제안할 몇몇 항공 트래픽 관리 네트워크들도 규제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ICAO도 무인 항공기 등록을 위한 중앙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국가 당국이 여러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자신의 영토를 날고 있는 드론이 어느 나라의 어느 운영자가 띄운 드론이라는 것 식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머는 이번 심포지움이 앞으로 전개될 훨씬 더 긴 토론의 시작이라고 간주한다. 보안 관계자들은 민감한 지역을 보호하려 들 것이고, 공항 관계자들은 드론을 항공기의 이착륙 구역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요즘 같이 테러가 난무하는 시대에 공공 안전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

결국 많은 국가들이 드론 비행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락용이든 상업용이든 드론 사용자들을 더욱 좌절시키게 만들 뿐이라고 크리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