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5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32조원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받고 있어 부실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으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전체 대출규모는 일반형이 지난해 말 기준 178조원으로 가장 컸다. 기업형은 164조1000억원, 투자형은 140조4000억원 이었다. 생계형은 38조6000억원으로 대출규모가 가장 적었다.

특히 저신용자 비중은 생계형 대출의 13.8%(5조3000억원)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는 일반형 대출에서 10.1%(18조원), 기업형 대출 4.0%(6조5000억원), 투자형 대출 1.7%(2조4000억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면서 “차주의 업종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채무 조정과 500억원 규모의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대책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전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심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DSR을 계산할 때 대출의 종류와 상환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겠다”면서 “DSR이 높은 대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주요원인인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선 보증 건수를 차주 2건에서 세대별 2권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세대별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주택담보대출은 소득 규모, 주택 가격, 실제 거주 여부를 공급 요건으로 재정비한다.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0.2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집값이 대출 잔액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집값 비소구대출의 대상 범위를 연 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비소구대출은 유한책임 대출로써 대출 한 사람이 대출 금액을 다 갚지 못할 경우에 담보로 잡힌 주택만 반납하면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라며 “가계소득의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