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IT 서비스 부문 투자는 최대 투자국인 미국 대비 1.7%(절대값) 인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술개발 투자가 미국·일본·독일에 비해 전자 부문에만 집중돼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간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연구개발(R&D) 현황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R&D(연구개발)산업별로 최대 투자국인 미국 대비 투자액 비율은 전자가 43.1%로 가장 높았다. 반면 IT 서비스는 1.7%, 바이오·의료는 2.3%, 통신 서비스는 13.1%에 불과했다. 불균형한 우리나라 4차 산업 투자와 달리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모든 분야에 균형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투자액도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부족했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IT 서비스 부문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핵심 요소기술과 직접 관련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기업 R&D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제조 부문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이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IT 서비스 5.0%, 통신 서비스 0.4%로 총 5.4%에 불과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 R&D 투자가 전자에만 집중되어 있던 것에 반해 정부지원금은 기계장비, 바이오·의료 등에도 분산되어 있으나 서비스 부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수준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종합점수는 77.4점이다. 이 점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별 기술 평가 점수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만 추려 계산해낸 수치다. 우리나라 기술 종합점수는 미국(99.8점), EU(92.3점)와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인다. 중국(68.1점)과의 점수 차이는 10점 이내에 불과했다.

산업별 부문 점수는 ▲IT서비스 76.4점 ▲통신 서비스 77.8점 ▲전자 79.4점 ▲기계장비 78점 ▲바이오·의료 77점으로 IT서비스 부문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특허등록 건수도 기술 수준과 비슷했다. 2013년 기준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등록된 ‘삼극특허’ 등록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5289건을 기록했다. 삼극특허는 국가 간 특허 건수 비교 시 사용되는 지표다. 다음으로 미국이 5240건, 독일이 1127건 순이다. 우리나라 특허등록 건수는 750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뒤를 잇는 중국은 특허등록 건수가 674건이었지만, IT 서비스 부문 경우엔 중국의 등록 건수(153건)가 우리나라(134건) 건수보다 많았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연구인력들을 보면 대부분 제조업에 몰려있고 IT나 통신 서비스 부문 인력 비중은 4.5%에 불과했다. 연구인력의 경우 전체 인력 수는 많은 편이나 IT 서비스, 통신 서비스 부문 연구인력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6년 조사에서 IT 분야 인력 분포 중 고급인력 비중이 9.5%에 그치는 등 질적인 수준에서도 뒤떨어져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반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R&D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R&D 투자가 부진한 IT 서비스, 통신 서비스, 바이오·의료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세제 측면의 다양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R&D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규제, 금융, 세제 측면의 다양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