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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율주행차량 새 연방 가이드라인 나온다과도한 규제보다 개발 회사들 재량권 높여 개발 가속 우선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7.09.13  18:04:34
   
▲ 출처= phys.org

미국 정부가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개발 회사들의 재량권을 크게 인정함으로써 이 산업의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 차량에 대한 새로운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장관은 12일, 여러 자율주행차량 개발 회사들이 미시간 대학교의 모의 주행 환경에서 자율 주행 차량과 그 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미시간주 앤 하버에서 열리는 한 행사에서 “안전을 위한 비전”이라는 제목의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 때의 가이드라인도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산업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가이드라인에는 일부 주 정부가 자발적 안전평가 절차 같은 연방 가이드라인을 의무화 시키려는 것을 자제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차량 개발 회사들에게는, 2016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용했던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신들의 피드백이 이번 발표에 얼마나 반영되었을까가 가장 큰 관심이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접근 방법은 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방 안전 규칙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 없는 자동차에 대한 공식 규칙을 개발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움직임은 느릴 수 밖에 없었고, 오바마 행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업계에 상당 부분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GM과 도요타 등 자동차 제조사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 기술 대기업들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업데이트될 가이드라인도 자율주행 차량의 혁신성, 안전 테스트, 실험 차량의 운영 배치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함으로써 원안을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통부 관리들과 의원들은 한편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미국 도로에 실제로 도입될 때에는 운전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차오 장관은 자율주행 차량이 운송 수단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지만, 동시에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약속도 함께 내놓아야만 한다.

차오 장관이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날은 마침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가 지난 해 발행했던 테슬라의 충돌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다. 당시 사고 차량은 오토 파일럿(Autopilot)이라는 반자동 모드로 운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칫 이번에 발표될 가이드라인에 업계 자율성을 더 높이는 조치가 담기면 소비자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 단체들이 의회를 통한 입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행정부가 이들의 주장에 따라 국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자발적인 안전성 평가에 대해 일반 공개를 권장하겠지만, 연방의 승인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테스트나 실험 운영 배치를 하기 전에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규정도 없을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또 리콜에 대한 정부의 기존 권한을 재확인할 것이다. 또한 주정부와 규제기관을 위한 모범 규정을 제안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주정부들이 법률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통적인 안전 관련 요인들이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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