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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장악, 농피아 도려낼 수 있을까농수신식품부, 64개관 통폐합 검토

비싼 만큼 제값을 할 것이란 친환경 계란이 일반 계란보다 나을게 없고 살충제가 검출됐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허술하기 짝이 없는  친환경 인증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신 퇴직 관료가 포진한 민간 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농피아(농관원 출신+마피아의 합성어)에 대해 정부가 경고장을 날렸지만 뿌리가 뽑힐지는 미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민간 인증 업체 전 직원 61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명의 재직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총리는  19일 “농정 분야의 유착을 끊겠다”고 밝힌 직후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민간 인증 기관은 총 64곳이다. 올해 초부터 농관원에서 이들 민간으로 권한도 완전히 이양됐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는 1999년 시작돼 2002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 왔다.

   
▲ '농피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제는 전체 민간 업체가 농관원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64곳의 인증업체 중  5곳 대표가 농관원 출신이다.  이들은 인증 전문가라기보다는 ‘로비스트’라는 지적이 파다하다.

또 인증 기관은 친환경 발급을 많이 해 줄수록 수익을 거둘 수 있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높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민간 인증 기관을 평가해 옥석을 가릴 것”이라면서  부실 기관의 경우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대대적인 인증 사업자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는 민간 인증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인증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기관 등을 식별해 내 문제가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농관원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코노믹리뷰 통화에서 “농관원 직원들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 파악 및 공직 윤리 위반 여부를 엄정 심사하기 위해 국정감사 핵심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익익명을 요구한 식품 인증 분야 전문가는 “인증업계의 방만함을 해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일방으로 민간 인증 기관 탓으로 돌리는 사고도 문제라고 본다”면서  “정부가 하면 인증 체계 관리가 잘 되고, 민간에서 하면 잘 안 되는가. 해외에서는 대부분 민간 인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천영준 농업ICT 전문위원 겸 에디터/공학박사  |  taisama@econovill.com  |  승인 2017.08.21  0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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