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로써 양국은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여부 등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지 일정상 워싱턴 D.C.에서 영상회의로 참여한다.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만 대표보 등이 방한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정 개정과 수정 가능성을 포함해 협정 운영을 검토하기 위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USTR 대표 명의의 서한을 접수한 이후 지난달 24일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FTA 공동위원회를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양국간 협의를 거쳐 이번에 일시와 개최장소를 확정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2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프랑스로 날아가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들과가진 문답에서 한미FTA를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라면서 한국과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해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서 "이건 끔찍한 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FTA가 2012년 3월 발효된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커져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불만을 표시해왔다. USTR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 132억달러에서 2012년 166억달러, 2013년 207억달러, 2014년 250억달러, 2015년 283억달러, 지난해에는 2.3% 감소한 277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한미FTA 협정 발효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대한 수출은 2011년 435억달러에서 2012년 423억달러, 2013년 417억달러, 2014년 445억달러, 2015년 435억달러, 지난해 423억달러 등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지난해 대한 수출은 전년보다 2.7% 감소했다. 미국의 대한 수출규모는 FTA 발효 전인 2011년에 비해  2.8%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2011년 567억달러에서 2012년 589억달러, 2013년 624억달러, 2014년 695억달러, 2015년 718억달러,2016년 699억달러로 계속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