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민부담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많이 냈고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지출 여지가 줄었다는 의미가 된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3%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구한다.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분수가 커졌다는 뜻이다.즉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많아졌다는 것이다. 

연맹은 지난해 조세수입을 318조1000억원을 사회보장기여금은 112조5400억원과 더한 430조6400억원을 명목 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눠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최근 몇 년 새 이뤄진 급격한 세수 증가가 국민부담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조세수입은 2014년 267조2000억원에서  2015년 288조9000억원으로 불어났고  2016년 318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조세증가율은 10.1%로 GDP증가율(5.1%)의 두배에 육박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52조1000억으로 전년도(45조원) 대비 15.7%가, 소득세 전체세수는 68조5000억원으로 전년도(60조7000억원) 보다 12.8% 가 각각 증가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2014년  98조2000억원, 2016년 104조7000억원, 2016년 112조5000억원 등 매년 4조원 이상 불어났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 24.3%, 2014년 24.6%에서 2015년 25.3%, 2016년 26.3%로 계속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평균 23.1%, 이명박 정부(2008~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2016년) 평균 25.1%로 정권마다 1% 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라고 연맹은 주장했다.

연맹은 이 같은 국민부담률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3.8%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담률은 0.3%포인트에 그쳤다. 우리나라 상승률이 OECD 평균 보다 13배나 높은 셈이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3%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보다 10.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맹은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본다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26.4%)보다 높고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2015년의 경우 부담금 징수액은 19조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17조원, 고속도로 통행료 4조원, 카지노 등 경마수입 3조400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김선택 회장은 "국민부담률의 급격한 상승은 사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개인연금 등 지출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더 줄어들게 할 것"이라면서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비정규직·저소득층·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지하경제비중과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황과 부동산임대소득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불공정한 조세체계, 공공부분의 낮은 경쟁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OECD 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낮다고 국민부담률을 급격히 높이는 것은 그리스와 같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정부로 들어간 돈이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에 복지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