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주요기관이 밀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지방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연구원의 “혁신도시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방향”에 따르면 현재 총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그 중 10개 혁신도시로 전체 4분의 3에 달하는 115개 기관, 4만여명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세종시와 개별 이전에 각각 20개, 19개 등 이전이 완료돼 총 5만명 이상이 지방으로 이전됐으며, 직원 수 2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이 83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은 4714억원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화에 기여했다.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가 2595억원(55%)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가 1004억원(21.3%), 재산세가 402억원(8.5%) 순으로 높았다.

또한 지방 인재 채용부문은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 등으로 급증했다.

◆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은 저조

그러나 혁신도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지방소재 산학연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방소재 산학연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용지가 조성됐으나 올해 4월 기준 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은 59.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충북(28.7%), 강원(47.6%), 경북(47.6%) 순이다. 충북은 10개 혁신도시 중 대구시 다음으로 넓은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규모(68만4000제곱미터)로, 다른 지역의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을 클러스터용지로 배정했으나 분양률은 저조했다.

◆ 클러스터용지 내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로 전환하는 검토 필요

산업연구원 김정홍 연구원은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나, 혁신도시 내에 입지한 공공기관 간 동질성이 다소 낮은 편이어서 공동의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입지해 동일한 협업사업 추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시도 한국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종자원, 가상통신소 등 상호간 성격이 다른 기관들이 입지해 있다.

김 연구원은 “각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혁신도시와 클러스터용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등 구심체로서의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클러스터용지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연계된 유관 산학연의 추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조사와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혁신도시 내에서 연구개발 특구가 요구하는 조건이 갖춰지면 장기적으로 클러스터용지 내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로의 전환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학연클러스터의 역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필요

김 연구원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간 동질성이 다소 낮아 공동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혁신도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전 공공기관 공동사업, 개별사업·사회봉사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산학연 복합지원시설 구축, 이전공공기관간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한 연관기관의 발굴과 이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를 혁신도시를 시·도별 국가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