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상 외로 부동산이 선방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6.19 대책을 내놓았고, 그래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투기꾼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 술 더 떠서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에 대해 세무조사도 할 예정이란다. 군부시대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정부에서 말하듯이 정말로 올해 집값은 올랐을까? 강남만을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건 아닌가? 실제 6.19 대책의 발표문을 보니 정부도 올랐는지 확신이 없는 듯하다. 가장 오랜 기간 조사한 KB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지난 30년간 전국과 서울, 강남의 연평균 상승률이 각각 3.75%, 4.08%, 5.21%로 돼 있다. 올해 들어서 6월 말까지 상승률은 0.32%, 0.96%, 1.07%이다. 연말까지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 해도 30년 평균 상승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값이다. 최근 10년 평균 상승률을 보면 3.30%, 3.19%, 3.06%인데 여기에도 많이 못 미친다. 결국 강남발 재건축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점과 신념으로 통계를 잘못 보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6.19 대책에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 우려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을 고려해 역대급으로 약한, 즉 어중간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를 확대했다. 과거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도 잡지 못한 집값을 이러한 정책으로, 그리고 핀셋 규제를 통해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정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몇 개월 거래량이 위축되는 척하고 나서 다시 제 갈 길을 찾아갔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시장은 정부정책이 없더라도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과 입주물량 쏠림에 따른 하방압력이 큰 상태이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이 있어서 계속해서 급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8월 중에 강화된 부동산규제가 가계부채대책에 담길 예정이고, 내년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실시가 확실시된다. 가계부채대책이 강하게 나온다면 하반기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의 과열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막대한 부동자금이 재건축에 쏠림으로 인해 나타난 것인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라는 악재를 만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핵폭탄급이 될 수 있다.

이는 재건축시장의 하락과 이에 따른 서울 시장의 하락, 수도권 하락 그리고 종국에는 지방 시장의 폭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앞으로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유세 인상 등 시장 악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은 당분간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약세 시장이 연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차분히 단계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