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세 미만 독립 영농자를 대상으로 매달 최대 10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청년농민 직불제' 도입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현안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모 국책연구원을 통해 과제를 수행했고 곧 공개 연구보고서 형태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농민 직불 제도는 대선 당시 농정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농촌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농업 생산물의 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가격 변동 직불제와 친환경 장려금에 해당하는 공익형 직불제 논의를 보완하는 조치로 보인다. 청년 농민 직불제가 도입되면 부모로부터 농업을 물려받은 후계농이나 귀농, 귀촌을 통해 창농(創農)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농민 직불 대상이 40세 미만 영농인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사를 거쳐 일부 청년 농민들이 5년 간 도시 근로자 최저 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졌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1만 1000여 명에 해당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략 1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또 ‘고기를 직접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정기획위에 농정 분야 자문을 하고 있는 모 관계자는 “현금지원에 해당하는 직불금 뿐만 아니라 청년 농민 엑셀러레이션(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형 지원 전략이 논의되고 있고,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며 완성해 나가야 하는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청년 농민 직불금은 농업의 명맥 유지를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의 경우 전체 농업 인구 중 청년 영농인 비중이 14%에 달하는 반면, 한국 농업은 1.1%에 불과하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 농민 직불금을 통해 지난 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청년농업창업지원 사업이나 향후 필요한 후계농 지업 사원과 맞물려 시너지가 확보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2% 금리 대 청년 후계농 지원 자금은 매년 상환 부담이 높아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직불금과 같은 현금 지원이 강화될 경우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농업계는 정부의 청년농민 직불제 도입 소식에 반색하면서도 ‘입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평창에서 산양삼 재배를 하고 있는 백경제(39) 백석산 백년약초 대표는 “대부분의 직불제 혜택이 벼농사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작물 재배자들에게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백 대표는 “임업의 경우 영농 활동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임업경영체 제도가 없고 직불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청년 농민 직불의 범위 확장과 종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이 내용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가(임업 농가)들을 위한 직불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산림청(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이관 협의 필요)과 지역산림조합 그리고 지자체가 협업하여 임가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장진규 서울대 융합기술연구원 박사는 “청년 농민들의 자생력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틔워 주면서 안전망도 보장하는 지원 형태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청년 농민 직불제 도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장 박사는 “청년 농민 직불금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종목 다변화와 함께 6차산업 등 농업을 응용한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